고광욱 유디치과 원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이른바 ‘가짜뉴스’를 생산했다고 판단한 치협이 즉시 반박 인터뷰를 진행,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팩트를 전달했다. 반박 인터뷰 직후 개원가에서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 통쾌하다”는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임플란트 전쟁’ 책자 필자인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은 지난달 31일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임플란트 전쟁’은 직접 겪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각색을 통해 담은 내용”으로 “치과계에서 임플란트 가격을 담합하고 있다”는 등 왜곡된 시선으로 언론을 호도했다. 치협은 이날 라디오 방송 직후 긴급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어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측에 반박 인터뷰를 강력히 요청, 이재윤 치협 홍보이사가 지난 9일(금) 12시 30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유디치과의 주장을 반박하며 통렬히 비판했다. 이 홍보이사는 치과계가 가격 담합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부분과 공동구매, 입법로비 등 주장에 대해 논리 정연한 반박을 이어갔다. 이 홍보이사는 “치과의사가 과잉 배출 돼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단체로…
· 비급여 충전치료 전 글래스아이오노머(이하 GI) 와동이장 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중청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그동안 비슷한 상황에서 와동이장 시 급여청구에 망설여 왔던 개원의들이 주목해야 할 판례로,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아래 진행된 진료행위의 적정성을 법원이 인정해 요양급여 심사기준의 새로운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1일 치과의사 A원장이 심평원에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원고의 치료행위에 대한 적정성이 인정된다며 복지부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A원장의 치과가 지난 2016년 말 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고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적발 건으로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복지부는 현장조사 결과 A원장이 일부 수진자들에게 비급여대상인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해당 진료에서 수반된 GI 와동이장 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1천400여 만원을 별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환수는 물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환수
김철수 협회장이 북한 치과의료 지원 및 남북 치의학 교류 사업의 물꼬를 트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 김철수 협회장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자격으로 이달 14~17일 북한 평양을 방문해 구강병예방원, 적십자종합병원, 고려의학종합병원, 정성제약 등 북한 내 주요 보건의료시설 견학을 비롯해 만경대, 평양교원대학, 과학기술전당 등의 시설을 둘러볼 계획이다. 김 협회장의 이번 방북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남북 간 정세 완화에 따라 방북 대표단을 구성, 북한과 민간교류를 재기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방북 대표단은 영 담·윤여두·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철수 협회장,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최혁용 한의협 회장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이번 방북을 통해 주요 협력사업 협의 및 총괄 합의서 교환, 직역별 협력사업 논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방북에 앞서 지난 6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과 홍상영 사무국장을 만나 방북 시 유의사항 확인 및 치협이 추진하는 대북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최치원 치협 부회장과 조영식 총무이사, 차순황 대외협력이사, 신은섭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부
치협을 비롯한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 등 3개 보건의료단체가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단독법 제정 협약식을 갖고 실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사진>. 이들 3개 단체는 지난 7일 단독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서울 켄싱턴호텔여의도 14층 더뷰라운지에서 진행했다. 치협을 비롯한 3개 보건의료단체는 협약식을 통해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그리고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칭 ‘치과의사법’, ‘간호법’, ‘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독법 제정을 통해 현행 고비용-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의료인과 환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전문화, 고도화된 간호학과 치의학, 한의학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내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현재 의학에 국한해 실시 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전혜숙 의원·이하 포럼)이 국내 보건의료와 복지의 현주소와 향후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망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포럼이 지난 7일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초청해 ‘한국의 보건의료,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조찬강연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했다<사진>.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장기적 안목의 계획과 주인의식’이 부재한 현 보건복지 정책 실태를 지적하는 한편 보건 당국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국가 보건복지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칭기즈칸 등 해외 역사 인물의 사례를 소개하며 융합과 조화 등 현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철수 협회장은 “이명수 위원장의 강연을 듣고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가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치과계도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보건복지 정책이 국민 삶에 직접 닿는 내용이 많은 만큼, 어떤 분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년 5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APDC)’에서 아시아 각국 여성 치과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상과 문화, 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자유토론의 장이 마련됐다<사진>. APDC 여성분과 2차 회의가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내년 APDC 개최 기간 중인 5월 11일 오후 세션으로 마련된 ‘WDAPF(women dentists asia-pacific forum)’ 준비를 위한 것으로, 여성분과의 박인임 부위원장, 김수진·김민정 공동분과장, 김현미, 김희경, 김수자, 이동정 위원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WDAPF 연제 접수 가이드라인, 관련 홈페이지 구성, 행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WDAPF는 세계 각국 여성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여성 치과의사로서의 삶을 나누고 소통하는 장으로, 세계의 여성 치과의사들로부터 자유연제 접수를 받아 10명의 연자를 선정, 발표 할 예정이다. 발표주제는 임상과 삶, 각국 치과문화 등 다양하게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발표 후 토론과 교류로, 소통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박인임 부위원장(치협 부회장)은 “세계 여성치과의사들과의 교류 자리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5.36%, 보험료율 1.13%p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390원~3960원 증가한다. 또한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7만 원에서 6~1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아울러 그간 분리돼 있던 입소형·방문형 지급액이 하나의 지급액으로 통일된다.
부산대학교 치주질환신호네트워크연구센터(센터장 박혜련)가 지난 11월 2일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신규 선도연구센터(MRC·이하 센터)의 개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부산치대를 비롯해 강릉원주치대, 서울치대, 연세치대, 전남치대, 전북치대의 연구자들이 참석,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갔다. 센터는 2018년 6월 1일 연구과제 개시를 시작으로 2025년 2월까지, 치주질환 진행표적분자와 전신질환 위험인자 발굴 및 치주질환 진단키트-제어물질개발을 목표로 치주질환-전신질환간 양방향 상관관계 신호 네트워크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박혜련 센터장은 “치주질환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바탕으로 의생명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치의학연구 허브로 성장을 추구하고,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아시아 선두 치의학 교육 연구기관으로 위상을 갖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의료인 면허신고 갱신 시부터는 ‘의료윤리 및 의료법령’ 관련 보수교육 2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을 보수교육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016년 9월 입법예고, 2017년 3월 공포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의 교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단,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면허신고는 전년까지의 실적으로 신고하므로 2018년 신고 시에는 필수과목 이수가 필요 없지만, 2019년 신고 시부터는 필수과목 이수가 의무화 된다. 이 같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이부규·이하 특위)에서는 각종 종합학술대회에 의료윤리 및 의료법령 강좌를 개설 해, 회원들이 관련 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 의료관리·치과교정학회 서울·부산지부 윤리강연 관심 당장 이달 11월 열리는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와 대한치과교정학회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서울지부(회장 이상복)가 지난 6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국민 소통창구로 사용 중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전문대행사 위탁운영을 결정했다. 서울지부가 발행하고 있는 즐거운치과생활과 치아건강365 등 양질의 콘텐츠를 SNS 채널별 맞춤형으로 편집해 게시할 예정이다. 또 치과상식은 물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벤트치과, 먹튀치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올 수 있는 콘텐츠도 제작해 업로드 할 전망이다. 그 동안 서울지부는 대회원·대국민 소통창구 개설과 효율적인 양방향 소통을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회원 소통창구로 활용하는 카카오톡플러스친구는 다양한 정보의 창구는 물론 1:1 회무상담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역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 기대를 모은다. 박경오 정보통신이사는 “SNS는 채널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가 중요하다”며 “3개월 시범운영기간 동안 공보부, 홍보부와 협력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치과상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맞춤형 창구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또 이번 이사회에서는 최근 치협에서 각 지부로 송달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관련 회원 의견 수렴 요청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
수능 시즌이 다가오면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과도한 비급여 수가 광고나 할인 이벤트 광고에 철퇴가 가해졌다. 지난 9월 28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부활됨으로써 의료광고에 자정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개원가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제기돼 왔던 지나친 저수가 광고나 할인 이벤트 광고에도 자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진료비 표시 광고 신청이 현저하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비급여 수가 광고가 통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된 광고는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광고심의위는 지난 10월 열린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이 표시된 광고의 경우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산정 기준 등의 소명자료를 요청해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재료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산정된 비급여 진료비용이 원가 이하일 경우 환자유인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판단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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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8일 22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