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관련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키로 했다. 이에 울산지부(회장 이태현)를 비롯한 울산시 의약 5개 단체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관련 의료법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가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갖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영업정지 과징금 기준 개선 ▲무허가·무신고 건축물 의료기관 개설 금지 등으로, 총 16건에 달했다.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안이다. 특히, 국회 본회의 최종통과를 기대했던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심의에서 여야 위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법사위 위원 중 일부는 처벌 강화가 사무장병원 근절의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신중론을 펼쳤다. 야당 위원들은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관련 법 규정의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짚고 싶다”면
치협이 전국 11개 치대·치전원에 다시 한 번 정원감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16일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회장 한중석, 이하 한치협) 정기이사회가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열렸다. 치협에서는 김영만 부회장과 이성근 치무이사가 참석해 의료인력 수급과 치대 정원 감축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협조사항을 학장들에게 요청했다<사진>. 김영만 치협 부회장은 “치과계 백년대계를 위해 결정을 내릴 시기가 됐다”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에 은퇴의사들도 줄고 있다. 동창회나 개원가, 지부 쪽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고민하고 있다”며 “교육부, 복지부와 논의하기 위해서는 치과계 내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대승적 차원에서 정원 감축에 학장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협회에서 나서서 제도화를 논의할테니 숙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성근 치협 치무이사는 적체된 치과의사 인력으로 인한 치과계 폐해를 설명하고 향후 전망, 이에 따른 대처방안 등을 설명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치과의사 1인당 국민 3000명을 담당하던 것에서 1인당 2000명의 국민을 담당하는 수준으로 변하는 등 공급 과잉
“중국도 거대자본이 투입된 체인점 형태의 치과병원으로 일반 개원의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어떤가요?” 위광앤 중화구강의학회(이하 중국치협) 회장(북경대 구강의학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의 이 같은 고민에 김철수 협회장이 “한국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이 많다. 1인 1개소법은 중국에도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한·중·일 아시아 중심 3개국이 모여 치과의료의 발전방향을 모색한 ‘아시아 미래혁신 치과의료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포럼’이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위광앤 중국치협 회장과 타카하시 이노우에 FDI 상임이사(도쿄치대 교수) 등 중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치의학자들을 초청, 각국 치과계 현황과 발전방향 및 아시아 디지털 치의학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가 됐다<사진>. 특히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각국의 고민과 치의학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위광앤 중국치협 회장은 “대기업이 치과병원 운영에 뛰어들어 200여개 체인병원에 수천 명의 치과의사가 근무하는 등 일반 개인클리닉을 위협하는 대형 치과병원들의 등장으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개인 클리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치과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이 공개된다. 치협이 ‘전국 치과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감염관리 지침개발 토론회’를 오는 11월 28일(수) 오후 7시부터 서울대치과병원 지하 1층 제2강의실에서 개최한다. ‘치과감염관리에 대한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정책마련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 확산 및 지난 6월 정부의 의료기관 감염관리 종합대책 발표가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치과감염관리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치과계 감염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김철수 협회장,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성주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을 비롯한 치과계 및 정관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동안 치과계의 대표적인 감염관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결과물을 공개하는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정책적 함의에 눈길이 쏠린다. 토론회에서는 우선 신호성 교수(원광치대)가 ‘전국 치과감염관리 실태조사 현황 및 치과계 감염관리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지난 7월부터 실시된 전국 치과병의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그 동안 연구 검토해 온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 대리수술로 큰 문제가 됐다”면서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간의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한 불법이 자행 돼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켜, 이로 인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렇듯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도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기수련자·해외수련자 등의 지원자격을 검토하는 작업이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8년도 제3회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위원장 이종호·이하 검증위) 회의가 지난 15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각 전문분과학회 대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학회들이 해당과목 기수련자 및 해외수련자, 군전공의수련기관 수련지도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등의 1차 자격검증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했다. 올해 자격검증을 신청한 기수련자 및 해외수련자수는 300여명으로, 각 해당분과학회들은 이들이 갖춰야할 경력증명서 등의 필수서류, 해외수련자의 경우 해외수련기관에서 충실한 교과과정 및 수련기간을 이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번 1차 검증 탈락자들에게는 이의신청 기회가 주어지며, 각 학회의 2차 검증과 한번 더 검증위 회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오는 12월 4일에 복지부에 승인요청하게 된다. 이종호 검증위 위원장은 “1차 검증결과를 잘 확인하고 향후 절차들을 거쳐 최종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데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각 분과학회가 검증에 많은 노력을 해줬다.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인 치과 개원환경을 고려할 때 정부의 ‘핀셋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지난 14일 열린 ‘2018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치과진료는 입원환자보다 외래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치과의원으로 개설돼 있고, 치과의원 중 60% 이상이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서 “하지만 현 정부의 중점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장려금 등 채용과 관련된 정부지원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임을 지적하고, 치과계 상황을 감안한 지원제도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사진>. 이 이사는 정부의 지원책 중의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예로 제시하면서 이 제도의 가입자격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소규모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상을 알렸다. 이 이사는 “구직자들 중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소규모 치과의원들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 종사인력 채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치협에서는 담당부처에 치과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의료기관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치협이 치과종사인력의 상생을 위한 묘수 찾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치협은 지난 10일 대구 엑스코에서 ‘치과종사인력 관련 연석회의’를 열고, 각 시도지부에서 참석한 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 동안 진행된 과정을 소상히 설명했다. 현 상황은 치위협이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를 명시한 의기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현행 유지로 결정나자 치위생계는 청와대 국민청원, 성명서 발표,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 등을 진행했으며, 간무협도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치협은 보건복지부 주최로 치협, 치위협, 간무협이 참여하는 치과종사인력협의체를 구성해 업무범위에 대해 총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김영만 부회장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직역에 손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개원가의 구인난이 심화돼서도 안된다. 조화롭게 방향 설정을 해 나가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개원가의 상황이 더 나빠져서는 곤란하다. 각 시도지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두 직역을 잘 설득해서 개원가가 불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숙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과정에서 남북 의료분야의 협력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 때 치협에서 북측에 신호를 보내며 용기 있게 대북 정책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에서의 치과계의 책임과 역할(남북구강보건교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토론회에서 최근 대북정세 분석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장관)이 이 같이 조언했다. 이 토론회는 신동근·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상임의장 김철수·이하 남구협)가 주관한 행사로, 정세현 이사장과 최치원 치협 부회장, 정세환 교수(강릉원주치대 예방치학교실) 등을 주 발제자로, 각계 대북사업 전문가들을 패널로 초청해 남북 치의학 교류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정세현 이사장은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과 치과계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현 남한과 북한, 미국 등 3국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분석하고, 이 상황에서 남측 치과계의 적극적인 대북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이사장은 “현재 미 군산복합체의…
전성원 전 경기지부 부회장이 선거무효소송 결과를 설명하고 지부 회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번 33대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을 전담한 법제담당 부회장이었던 그는 최근 배포한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1심에서 반드시 승소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성원 전 부회장은 “이 소송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잘못을 했거나 출마 자격이 없는 후보 여부를 가리는 당선무효 소송이 아니라 선거 과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선거무효 소송”이라며 “독립적으로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는 법인격이 없어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경기지부가 피고가 돼 소송이 진행됐다. 선관위의 경고를 한 번도 받지 않고 정도를 걸어 당선된 최유성 집행부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이번 선거무효소송에서 최대 쟁점이 된 ‘선관위 문자메시지’와 ‘공동후보제’에 대해서는 “저희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측의 주장만을 인용했다”며 “이는 선관위가 마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복무한 것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내린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심각한 오류를 바로잡고
대구지부(회장 최문철)가 치과의료산업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설립돼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지부는 지난 10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 치과의료산업 발전 심포지엄’을 열고 치과의료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문철 회장은 “치의학이 최근 십수년 간 눈부시게 발전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만한 제품들을 많이 생산했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대한 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속도를 내 달려오다 보니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치과의료산업의 R&D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몇 년 후에는 사양산업으로 퇴보할 위기에 있다. 치과의료산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기 위해 연구원 설립을 갈망하고 있지만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번 심포지엄이 연구원을 설립하는데 작은 밀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해 “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 5건이 국회에 입법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서 연구원 설치 법안이 최종 통과돼야만 설립될 수 있는 만큼 유치를 희망하는 각 지자체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지역 균형발전과 치과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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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8일 22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