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 Run 페스티벌’이 올해도 어김없이 9월 2일(일) 여의도 너른들판(여의도순복음교회 앞 한강수변무대)에서 개최된다. 치협 문화목지위원회(위원장 김민정)에 따르면 올해로 9회째를 맞는 ‘2018 스마일 Run 페스티벌’은 일요일 오전 일반 국민과 치과계 가족이 한강을 달리며 나눔을 실천하는 대규모 행사로,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되는 범치과계 마라톤 대회다. 특히 올해 스마일 Run 페스티벌 참가 기념품은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필립스 소닉케어 엘리트플러스’(6만5000원 상당) 음파진동칫솔로, 참가자들 모두에게 지급될 예정이어서 예년보다 참가 등록 인원이 훨씬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스마일 Run 페스티벌은 하프, 10Km, 5Km 달리기와 가족 걷기 등 4개 코스로 열리며 약 4000여명의 치과계 가족과 일반 시민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비는 하프와 10Km 코스는 3만5000원, 5Km와 가족걷기 코스는 3만원 이며, 참가접수는 8월 17일(금)까지 홈페이지(www.smilerun.co.kr)를 통해 하면 된다. 이번 행사의 후원금과 참가비는 스마일재단을 통해 악안면기형환자 수술비 지원에 쓰이게 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사무장 병원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발호 예방법’인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 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의 경우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해당 법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 중 “‘민법이나 특별법’을 ‘특별법’으로 한다”로 개정,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천 의원은 “건강보험 누수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후규제도 강화해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규제하는 사전 규제도 함께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1일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10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16년 기준 17.0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8’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위치·현황 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0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회원국들의 국민 1인당 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7.4회로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12.8회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외래 진료횟수가 많고, 스웨덴(2.8회)과 멕시코(2.9회)가 ‘3회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2016년 우리나라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8.1일로 OECD 중 일본 28.5일 다음으로 길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의 평균 재원일수는 ‘10일 미만’으로 집계됐다. 평균 재원일수는 환자 1인당 입원 허가를 받은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 머무르는 일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치과위생사회와 ‘(가칭)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가칭)비대위’)가 중앙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치위협은 “중앙회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자인 임춘희, 오보경, 정민숙 전 회원이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또다시 중앙회의 권위에 흠집을 내고, 사실상 치위협을 두 동강 내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치위협은 “협회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관계 규정과 법률에 입각한 회무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하였으나, 징계 당사자들은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가칭)비대위’를 구성해 ‘징계의 이유가 (문경숙 회장의) 연임에 있다’고 왜곡하고, 회원으로 하여금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해 협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위협은 “‘(가칭)비대위’와 ‘협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서’를 낸 5개 시도회장은 중앙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권위를 부정했다. 또 각 시도회 임원과 회원들의 동의 없이 활동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사무장병원 진입단계→불법개설 차단, 운영단계→신고적발 강화, 적발 시→즉각 퇴출로 요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 설립요건 강화 등 진입단계 불법개설 차단 먼저,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요건 강화,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 명문화,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 제한,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 사무장병원 개설에 악용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 검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 삭제(공정위와 협의), 기존 의료기관 운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시군구 의사회 등 지역 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도 강화한다. # 감지 시스템 강화, 특사경 전담 단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됐다. 국회는 지난 7월 16일 본회의를 열고 이명수 의원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공식화했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끊임없는 소통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정책을 강구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생활과 아주 밀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상임위”라면서 “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은 당장 눈앞에 놓인 현안이나 단기과제 처리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 규모도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계획을 갖고 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당 메르스대책특위위원장, 아동학대근절특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당정간 합리적 조율을 이뤄내는 등 보건의료·복지 및 식품안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입법 및 의정활동을 통해 해결방
치협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된 T 모 치과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자율징계권의 전 단계 성격을 갖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18일 서울역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치협의 스탠스를 밝히는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 측에서 김철수 협회장, 안민호·이종호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이성근 치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안형준 수련고시이사가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권준욱 건강정책국장, 임혜성 구강생활건강과장, 이승묵·임영실 사무관이 참석했다. 김 협회장은 “간담회 전날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도 선량한 회원이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호하지만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질타 받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호할 명분도 없고 보호해서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면서 자율징계권 확보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T 모 치과 사태는 정부로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적절한 진료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의료인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료인 진료를 방해하거나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와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실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의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형(5000만원 이하)을 삭제하고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점검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응급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이 오는 7, 8월 안에 내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인 1개소법의 ‘합헌’에 힘을 싣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은 최근 자신의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이와 별도로 다른 치과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두 개의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해 오다 사기, 공무상 표시 무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심을 제기한 A 치과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애초 검찰은 A 치과의사가 자신 명의의 치과의원 외에 명의를 빌려 개설한 두 개의 치과의원에 대해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판단해 사기, 공무상 표시 무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특히 이번 사건을 판결하면서의료법 제4조 제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과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을 근거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을 명확히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상임의장 김철수, 운영위원장 최치원・이하 남구협)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 구강보건의료의 상호협력을 위한 장기 연구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구협과 정책연은 지난 1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남북 구강보건의료 체계의 상호협력과 통합을 지향하는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철수 상임의장을 대신해 최치원 운영위원장(치협 부회장)과 민경호 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계약으로 치과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성된 평화·통일의 환경을 발판삼아, 향후 통일된 한반도의 구강보건의료에 필요한 본격적인 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계약으로 양 측은 일회성 연구 계약이 아니라 3년에 걸친 장기적 통일구강보건의료 정책연구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으로 양 측은 ▲통일구강보건의료포럼 발족 및 운영 ▲통일구강보건의료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간다. 정책연과 남구협은 2018년 연구과제로 ▲남북한 구강보건인력제도 통합방안(류재인 경희대 교수 연구팀) ▲탈북의료인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한 남북한 구강보건의료체계 비교(신호성 원광대 교수 연구팀) ▲
최근 이른바 ‘1인1개소법’과 이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폄훼하는 기사를 써 물의를 빚고 있는 김선영 세미나비즈 대표에 대해 치협이 협회 출입금지와 취재제한 조치를 내렸다. 치협은 지난 17일 제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 6월 22일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는 제하의 기사(현재는 ‘천일기념 결의대회 개최속셈은’으로 수정)를 쓴 김선영 세미나비즈 대표에 대해 “1인1개소법을 사수하려는 치협과 범의료계, 복지부의 일치된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으로 규정짓고, 회원들의 정서를 반영해 협회 출입금지와 치협 관련 취재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김 대표의 기사와 관련해 “집행부 출범 초기 언론에 대한 자유를 존중하고 정론직필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과거 일부 언론에 대한 취재 제한을 해제한 조치가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그때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치과계가 절대 사수해야 할 1인1개소법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논조로 기사를 쓰면서 회원들의 일반 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매우 심각한 최초 보도에 대해 치과계를 향한 유감이나 사과의 표명이 없었다는 자체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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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8월 22일 14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