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달간 회무 경험이 있는 회원 몇과 현직 치협 임원, 치의신보 기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머리를 맞대고 개원가의 최고 고충인 치과보조인력 구인난을 주제로 의식이 흐르는 대로 브레인스토밍 작업을 진행해 봤다. 구인난으로 일어나는 현상과 원인,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과 관련 자료들을 자유롭게 나누며 생각을 공유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그동안 논의에 참여했던 회원들이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다. 우리가 자유롭게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토론참석자 강자승 전 치협 정보통신이사 문천호 양평치과의원 원장 이정호 전 치협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 개원가 일선 회원들이 얘기하는 구인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지적된 원인은 현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치과의료서비스에 비해 급여든 비급여든 지나치게 낮은 수가가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는 데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건보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노인 임플란트·틀니 급여범위 확대 등 정부의 건보급여 확대 정책에 치과의사들이 적극 협조한 것에 비하면 매년 치과 수가인상률이 터무니없이 낮
지난 몇 달간 회무 경험이 있는 회원 몇과 현직 치협 임원, 치의신보 기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머리를 맞대고 개원가의 최고 고충인 치과보조인력 구인난을 주제로 의식이 흐르는 대로 브레인스토밍 작업을 진행해 봤다. 구인난으로 일어나는 현상과 원인,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과 관련 자료들을 자유롭게 나누며 생각을 공유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그동안 논의에 참여했던 회원들이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다. 우리가 자유롭게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토론참석자 강자승 전 치협 정보통신이사 문천호 양평치과의원 원장 이정호 전 치협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 치과보조인력 구인난이 해소되기 위한 큰 전제는 우선 치과 진료수가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동네치과에서 구인 및 직원 임금향상, 복지증진을 위해 언제든 일명 ‘금융치료(?)’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수익이 먼저 증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랑니 발치나 근관치료 수가 인상 등 치과 건보수가 현실화 및 감염관리 수가 신설, 주요 치과 건보 보장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
신인철 부회장이 오늘(23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을 강력히 반대했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장인 신 부회장은 “비급여 공개는 이미 입법단계를 거쳐 행정절차에 들어간 상황인 만큼 모든 회원이 이 부분에만 계속 매몰돼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 상황에서는 문제점이 많은 비급여 공개의 방식을 바꾸는데 주안점을 둬야 하며 향후 다가올 비급여 보고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비급여 공개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들의 과태료 부과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부회장은 또 "현재 치협은 비급여대책위 차원에서 의협 등 타 의료단체들과 공조해 비급여 보고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반대할 수 있는 대안이 헌재 앞 1인 시위라는 판단으로 지난 9월부터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치협은 헌재 판결이 나는 날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근 협회장이 서울에 첫눈이 내린 오늘(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을 굳건히 지키며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박 협회장은 “첫눈이 내린 날 헌재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롭다. 본격적으로 겨울에 접어들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잉 경쟁을 초래하고 동네 치과를 죽이는 악법을 막아낼 수 있도록 전 회원이 최선을 다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김세영 고문이 오늘(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대책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협회장은 이날 김 고문의 1인 시위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동참했다. 김세영 고문은 ‘의료영리화 가속화하는 비급여 관리대책을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국가가 주도하는 최저가 비급여 진료 경쟁유도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확산토록 조장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양산한다”고 강조했다. 김 고문은 지난 8월 17일 마감이었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도 거부하며 정부의 비급여 강제 관리정책에 맞서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피켓을 들고 “이는 과잉경쟁을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은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등 회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회원들에게 자료제출을 안내하고 더 큰 쓰나미인 ‘비급여 보고의무’ 세부 협상에 회무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급여 공개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 등의 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보완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박태근 협회장과 김세영 고문은
박태근 협회장이 당선 3주째인 지난 9일 네 번째 보건복지부 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복지부 수장인 권덕철 장관을 직접 만나 “더 이상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구강 보건을 향상 시킬 수 없다. 치과의료진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구강 보건이 발전할 수 있다”며 비급여 규제 정책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함축해 전달했다. 이번 만남은 취임 후 상견례를 겸한 첫 면담 자리였던 만큼 첨예한 정책현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날을 세우기보다는 복지부와 원활하고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박 협회장은 이날 “현재 구강정책과가 치협의 유일한 대정부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좀 더 규모가 큰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치협도 의협과 동등한 의료계 단체로 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의료인들이 진료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진료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복지부가 앞장서 살펴달라”고 주문하면서 “협회도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협회장에 당선되자마자 현안 해결을 위해 수차례 복지부를
전국 초중고의 전면 등교가 결정된 가운데 2학기부터는 대학의 대면 수업도 확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경 교육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 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간 요구가 거셌던 실험·실습·실기나 소규모 대면 수업은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우선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기를 기점으로 이론 등 비실습 수업에 대해서도 대면 수업을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시기를 9월 말로 보고 있다. 수업 외 학내 행사 등도 1차 접종 완료 이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지침(안)에 따르면, 동아리나 학생회 같은 학생 자치활동도 1차 접종 이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인원에 제한을 두지만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이후에는 방역지침 준수하에 인원 제한마저 해제한다. 학내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하에 허용한다. 교육부는 대면 수업 확대와 맞춰 강의실 방역관리지침도 내놨다. 좌석이 있는 강의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고, 3~4단계에서는 두 칸씩 띄워 앉기를 권고했다. 좌석이 없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수가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는 최근 발간한 ‘NLO Report Compilation 2019’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조사된 치과의사 수 통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를 위주로 행해졌던 반면, 이번 조사는 전 세계 국가의 치과의사 수 현황을 비교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리포트에 따르면 1~10위까지는 인도가 치과의사 수 2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20만 명), 미국(19만9486명), 일본(10만4908명), 러시아(6만2500명), 콜롬비아(5만7105명), 이탈리아(4만8000명~6만 명), 영국(4만2426명), 프랑스(4만2217명)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수는 총 3만1633명으로 세계 13위를 기록해, 우크라이나(2만5651명)보다는 많고, 터키(3만4045명)보다는 적었다. 2020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가 세계 28위인 5183만 명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인구 대비 치과의사 수가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 밖에 이번 리포트에서는 치과 진료 시 자격 필요 여부, 평생 교육, 세계 구강보건의 날(WOHD) 기념 활동 여부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통과 ‘쾌거’ 치과계의 숙원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의료인 1인 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무려 3262일, 9년여만의 낭보다. 일명 ‘1인 1개소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그동안 불법 의료기관의 창궐을 막기 위해 치협 집행부가 강력히 촉구해 온 핵심 사항들이 반영돼 있다.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가결은 국회통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등의 법적 근거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의료의 상업화 준동에 법적, 실효적 쐐기를 박았다. ■코로나19 치과계도 ‘강타’ 개원가 흔들 올해 1월 말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의 여파는 경영난으로 시름하던 치과 개원가에 더욱 뼈아팠다. 2, 3월 ‘대구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과 더불어 지역 사회 감염이 현실화된 8, 9월. 11월 이후 대유행으로 개원가의 위기감과 불안은 일상이 됐다.
세간의 관심이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보급, 접종에 쏠리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키’를 백신이 쥐고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당연히 국내 치과계 역시 백신의 향배에 내년이 달린 만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만 백신 개발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만큼 장기적 효능과 안전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에도 무게가 실린다. 일단 희망적인 소식은 속속 답지한다. 정부는 코박스퍼실리티와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얀센·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 전 국민 85% 접종 분량인 4400만 명분의 백신 확보 계획을 밝혔다. 백신은 내년 2~3월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추가 백신 물량 확보도 추진한다. 접종을 서두르는 몇몇 국가도 눈에 띈다. 영국은 지난 12월 8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미국·캐나다·프랑스도 백신 승인을 신속히 진행해 접종을 가시화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백신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코로나19 국내 상황, 해외 부작용 사례, 국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 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 백신 효능·안전성 속단 일러 하지만 백신이 코로나19 사태의
‘동네치과’들의 긴 한숨이 내년에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총론에서는 ‘경영(management)’, 각론에서는 ‘방어(defence)’라는 의기 의식이 연말 치과 개원가를 잠식하고 있다. 물론 ‘내년 치과 전망’에 대해 개원의들이 낙관론을 꺼내든 사례는 드물지만 이번에는 그 결이 좀 다르다는 게 일선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pandemic) 이후의 경제 회복이 어떤 그래프를 그릴지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전제를 깔면 일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내년 3, 4월경 까지가 ‘동네치과’로서는 가장 큰 고비라는 될 것이라는 분석에 치과 경영 전문가와 일선 개원의들의 시각이 대체로 일치했다. 아울러 올해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 치과 간 수입 편차가 이 시기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들은 지난 11월 초부터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치과 방문 건수도 함께 위축되고 있는 경향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치과를 방문할 2주에서 4주 간격의 예약 환자들이 최근 진료를 연이어 취소하는 사례가 치과 개원가에서 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최근의 흐름이 결코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다. 결국 12월 들어 개원가에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