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 ‘치과계를 위한 신문’임을 표방하며 치과계 관련 단체와 업체 등의 광고로 운영되고 있는 한 치과계 전문지가 유디치과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이 신문은 지난 22일 인터넷 톱뉴스로 ‘치협, 헌재 제출 공동의견서 조작 의혹’이라는 기사를 게재한 것은 물론, 이전 보도에서도 치과계 신문 가운데 유독 유디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기사화 하며 최남섭 협회장과 일부 지부장 흠집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 오죽하면 이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신문사 대표에 대해 ‘모사꾼’이라는 비난이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신문이 이번에 톱 뉴스로 보도한 기사는 유디측 관계자가 40명이 넘는 기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낸 메일에서 스스로도 ‘카더라 통신’이라고 밝혔음에도 유독 이 매체만 치협에 타격이 될 만한 부분만 침소봉대해 의혹을 부풀리며 사실인 양 호도했다. 유디측이 제기한 치협에 대한 의혹은 상식적으로 볼 때 보건의료단체장들의 합의 하에서 이뤄진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대꾸할 가치가 전혀 없는 치협 흔들기이자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더욱이 유디측이 제보한 의혹과 이 기사에서 거론된 내용은 유디측과 긴밀한 협조관계가 아니면 언론사로서 알기 어려운 내
국방부가 출산율 감소 등으로 병역 자원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대체·전환복무요원을 모두 현역으로 전환해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도 현역 대체 요원에 속해 2023년부터 폐지된다. 하지만 이번 정부 정책은 관련 부처나 관계 단체와 전혀 소통 없이 발표된 탁상공론식의 일방적인 발표임이 드러났다. 관련 단체 곳곳으로부터 전방위적인 반대 여론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의 보건의료서비스에 공백이 생길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서는 우수 이공계 인력의 해외유출로 과학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무경찰이나 소방요원도 전환복무제도 폐지에 따른 인력 공백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등도 국방부의 계획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안이 심각하자 이와 관련한 법안까지 발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18일 병역특례 조정권을 병무청장에서 총리 산하로 변경하는‘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지난 7월 보톡스 대법원 판결이 승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치과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되고 치협 집행부 산하에 ‘치과진료영역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치협은 지난 1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앞으로 예정돼 있는 프락셀 레이저, 스플린트 시술과 관련된 소송 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치과영역을 지켜내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하고 위원장에 이강운 법제이사를 임명키로 했다. 이강운 이사는 지난 6년동안 보톡스 소송 문제를 담당해 왔던 치협 법제이사로 누구보다 많은 지식과 그동안의 재판 경험 등을 통해 재판의 흐름과 대응방향을 잘 알고 있어 최적의 위원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의 보톡스 공개변론을 앞두고 급하게 구성됐음에도 비대위를 잘 이끌어 왔던 김종열 위원장과 이종호 부위원장도 특위 고문으로 위촉해 이번 소송 경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줄 계획이다. 특위 위원구성도 실무에 강한 이들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구성돼 앞으로 예정돼 있는 소송 등에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치협에서도 최대한 특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의협은 지난달 보톡스 판결 이후 있을 레이저
의료진은 안중에 없고, 주변 환자의 심기가 불편하든지 말든지 아랑곳 않는 밉상 환자들이 문제다. 치과대기실을 마치 커피숍처럼 착각하고선 커피에, 신문에 게다가 고성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몇 시간 씩 업무를 보는 환자, 급한 진료도 아니면서 치과 마감시간을 넘겨 내원해 꼭 진료를 받아야겠다고 우기는 환자, 애완견을 ‘우리 아기’라고 하면서 진료 받을 때 항상 동행하는 환자, 대기실 물품을 자신 개인의 물품처럼 함부로 사용하거나 가져가는 환자, 심지어 욕설이나 폭행까지도 일삼는 환자. 이처럼 자신만 우선시하는 환자들 때문에 치과의사와 직원은 고달프다고 하소연한다. 물론 이런 평범한 범주를 벗어나는 극단적인 환자의 모습은 극히 일부의 실상이겠지만 개원가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 관계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치과의사라는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경제적으로 유복함이 보장됐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주 마인드는 기본이고, 직원에게는 모범적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환자를 진심으로 보살펴야 하는 박애주의 정신까지 겸비한 전인적인 의사상이 요구되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최근 치과병·의원 폐업 상황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최근호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인허가 시점 기준)폐업한 치과 평균운영기간이 겨우 1.3년에 불과했고, 이는 5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이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 등을 분석해 보면 치과의원의 개원 대비 폐업기관 비율은 58%에 달해 신규 치과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6곳 정도가 문을 닫는다는 분석결과가 있었지만 이번 자료는 가장 최근의 개원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분석결과는 치과 현장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젊은 층에서는 개원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늘었고 중국과 동남아를 비롯해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치과업체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개원이 어렵다는 말은 이전에도 계속 있었지만 이번 자료는 그만큼 말뿐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다 심
경찰청은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을 5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의료·의약 분야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단속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재정건전화를 꾀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기관 불법 개설 신고센터’를 운영해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을 사전 차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 및 기관의 사무장병원 근절책은 환영할 만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곳에서 지난해 212곳으로 급증했다. 이들 사무장병원이 부당청구 한 금액 역시 2009년 3억4700만원에서 2011년 576억원, 2013년 1192억7900만원, 2015년 2164억원으로 증가됐다. 사무장병원 근절은 치협 및 시도지부의 우선순
6년여를 끌어온 보톡스 논쟁을 종결한 지난 7월 21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치과계의 차분하고 성숙된 대응이 돋보인다. 치협이 지난 4월 이사회에서 범 치과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법적·학문적인 근거를 치밀하게 준비해 공개변론 등에 임하는 과정도 그랬지만 판결 이후에도 자만하지 않고 차분하게 다음을 준비하는 성숙함이 전문가단체로서 국민들에게 더욱 큰 신뢰감을 주고 있다. 치협이 판결 결과에 대해 옳은 결정을 내린 대법원에 존경과 경의를 표한 뒤,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등 전문가다운 입장을 밝히는 성숙함도 칭찬 받기에 충분했다. 치협의 주무이사로 지난 6년여 간 드러나지 않게 이 사건에 매달려 온 이강운 법제이사의 감회를 들어보면 이번 판결이 결코 쉽지 않았고, 이 이사처럼 남모르게 노력한 숨은 주역들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개원가의 반응도 차분하기 그지없다. 기존에 해오던 일을 재확인 받은 것이라며 묵묵하게 앞으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책임감을 다지는 모습에서 승자의 자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의
정부가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치료재료 청구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서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최근 MBC, KBS 등 다수 언론들이 임플란트 보험패키지를 통한 임플란트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심평원이 공개한 일부 개원가 및 임플란트 업체 대상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업체의 경우 총 판매금액에 따라 실제 소비자가격(상한 금액의 1.3~1.7배) 대비 할인율이 33~67%, B업체는 75~82%, C업체는 71~81%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한금액 대비 청구금액 비율 상위 치과 대부분이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고 상한금액으로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금액 대비 청구금액 비율이 상위인 일부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상당수가 낮은 가격으로 치료재료를 구입한 후, 상한가격에 근접한 높은 가격으로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만큼 개원가에서 이 같은 부당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청구한 것이 확인되면 청구금액에서 실제 구입금
보건의료계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1일 치과의사의 악안면 부위 보톡스 시술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은 치협과 의협의 주장이 워낙 팽팽하고 첨예하게 대립한 데다가 지난 5월에 ‘공개변론’이 생중계 되기도 했고 재판결과가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1심과 2심에서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뒤집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 판결을 깨고 치과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6년여를 끌어온 이번 사건이 치과계의 승소로 끝난 데에는 소송당사자 뿐만 아니라 최남섭 협회장과 김종열 비대위원장,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등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과 함께 십시일반 성금을 기탁해주고 치과계 영역수호를 위해 성원과 관심을 보내준 3만 치협 회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들이 당당하게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게 된 데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앞으로 의
치협이 치과의사 해외진출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블루스카이호텔에서 아마르 사이칸 몽골 치협 회장과 치의학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몽골 MOU 체결은 해외 진출 외에도 또 다른 의미를 갖는데 치과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박근혜 대통령이 몽골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치협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치협은 몽골 치대생 및 졸업생을 위한 수련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추진한다. 또 몽골 치과계에 대한 치과기재 지원, 치과보조인력 양성방안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수 및 연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양국 치과산업의 기술적 교류, 양국 구강보건 발전을 위한 교류 사업을 협력하게 된다. 치협은 그동안 치과의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정부와 산하기관에는 치협의 정책을 적극 알리는 한편 해외 치과의사협회와 MOU를 맺어 해외진출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치과의사 해외진출을 위한 MOU를 맺은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중국치과의사협회와 회원 간 교류
주얼리 만들기, 스테이크 만들기 시연, 와인 시음, 뮤지컬이나 영화 감상, 프로야구 관람 등 최근 일부 지부와 분회에서 치러지고 있는 행사 가운데 하나다. 예전엔 골프대회, 체육대회, 단체회식, 가족등반대회 등과 같은 행사들이 주류를 이뤄왔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행사의 패턴이 시대흐름에 맞게 변모하며 진화하고 있다. 그만큼 행사 주최측에서는 보다 많은 회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젊은 회원들을 회무에 동참하게 만드는 방안의 하나로 관행대로 진행해왔던 행사를 지양하는 대신 참여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가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긍정적인 모습이다. 대구지부와 광주지부가 지난해에 진행했던 프로야구경기 관람에는 각각 1000여명의 치과 가족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룰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함께 참여해 응원하고 호흡하면서 소속감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올리기도 했다고 한다. 일부 지부에서는 기발한 생각으로 마련하는 다양한 행사뿐만 아니라 지부차원에서 봉사단을 꾸려 해외의료봉사까지 다녀오는 등 외연을 넓혀가면서 소속감과 긍지를 드높이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이제는 지부와 분회를 이끌고 있는 집행부 임원들도 젊어지고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젊은 회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