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의 큼직한 직인이 찍힌 문서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민원상담부장) 앞으로 전달됐는데 그 제목은 ‘적정 진료 여부 질의 회신 협조요청’이었다. 질의 내용은 지사에 접수된 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치과)으로부터 비급여 불인정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후 그 결과회신에 따라 심평원의 의학적 전문 판단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민원인이 제출한 두 차례에 걸친 편지 형식의 진료 경과 소명서, 진료한 치과에서 제출한 진료기록, 방사선 사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비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서 등등 모두 열여섯 쪽에 달하는 문서들을 읽고 보니, 결국은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1만5천원)의 비급여 여부를 3개월이 넘도록 따지고 있는 사안이다. 공단에서 자문변호사에게 보낸 ‘법률 상담 신청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1. 사건개요: 민원인 ○○○으로부터 자녀 ○○○이 10월 9일 아랫니 앞쪽 2개의 영구치가 안쪽으로 삼분의 일 정도 올라오고 전치가 흔들려 치과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용을 계산할 때 X-ray촬영 비용이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해 진료비를 계산한 후 10월 16일 다른 치과의원에서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성공(sucessful)으로 부르심이 아니라 성실(faithful)로 부르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다 최고가 될 수 없으나 최선을 다 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카네기 성공론’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뉴욕에 사는 어떤 부인을 알고 있는데 그녀는 언제나 외롭다고 불평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친척들조차,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찾아가기만 하면 그녀가 어린 조카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에 대해 몇 시간이고 장황하게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조카들이 수두나 감기에 걸렸을 때 정성을 다해 간호해 주었다거나 몇 년 동안이나 그들을 뒷바라지 해 주었으며, 그 중 한 아이의 학비를 지급해 주기도 했고 또 한 아이는 결혼할 때까지 보살펴 주었다는 등등의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움을 입었다는 조카들은 그녀를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시간 곁에 앉아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녀의 원망 썩인 한탄과 불평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호통을 치고 애원을 해도 조카들의 발길이 뜸해지면 그녀가 의례 잘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심평원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민원(民願)’이란 단어가 그다지 익숙한 것은 아니었다. 민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시민이 행정기관에 대해 어떤 특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일’인데, 필자는 다행스럽게도 일평생 민원을 제기한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5년 개원생활을 하면서 단 한번 민원의 대상이 된 일이 있다. 잠시 그 기억을 떠올려 보겠다. 십여 년 전 어느 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편지 한 장이 날아왔었는데 내용인 즉, 필자에게 진료를 받은 이가 치료비와 관련해 소위 민원을 제기했으니 진료기록을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그 환자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니 근 일 년여 전에 한 번 내원해 상악소구치 협면에 ‘광중합 레진충전’(2개 치아)을 처치 받고, 비급여로 진료비(10만원)를 낸 사례였다. 즉시 진료기록을 복사해 우송하고 난 얼마 후, ‘광중합충전’은 보험급여에 해당하므로 급여로 산정 후 발생하는 차액(8만여원)을 환자에게 돌려주라는 내용의 회신이 왔다. 소위 ‘환급’을 해주라는 통보였던 것이다. 당시에는 광중합충전에 대해 뚜렷하게 명시된 규정이 없었으나, 심평원에서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로 가름하고 있었다. 심평원이나 공단(국
17대 대통령 취임식이 지난 2월 25일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시화년풍(時和年豊)’이라는 주제로 “나라가 태평하고 풍년이 든다”라는 뜻으로 치러진 행사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리더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계층과 신분의 벽을 넘어서 화해와 일치를 추구해 나가는 과제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시대정신은 경제살리기와 사회통합을 국정 최우선에 둠으로써 나라가 태평사고 풍년이 드는 국민성공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최고 지도자 한 사람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뒷받침 해 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민족은 위기의 때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있는 민족입니다.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의 공식 주제곡은 ‘손에 손잡고(Hand in Hand)’로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giorgio moroder가 작곡한 것으로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고 외칩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미래의 세계는 동북아시아의 쌀을
지난 몇 달째 ‘보험 이야기’를 하느라 전에 없이 쩔쩔매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자니 꽤 안쓰러운지, 아이들 셋을 모두 시집장가 보내고 단 둘이 지낸지 십여 년 된 내자(內子)가 이제 그만하라고 성화다. 하지만 심평원에서 보고 겪은 숱한 일화들 중 필자만 알고 있기엔 아까운(?) 아니 상상하기 쉽지 않은 내용을 골라서(편집자가 기대하는 대로 재미있게) 소개함은 물론 좀더 많은 동료들이 보험에 관심을 갖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보니 펜을 꺾는 것도 그리 녹록치 않다. 그동안 보험에 관심을 갖고 고민을 많이 한 이들이 누구인가 살펴보니 우선 협회에서 보험이사직을 맡았던 몇몇이 떠오른다. 그 중의 한 분과 꼭 20년 전 어느 날 저녁에 단둘이 만났던 일이 생각난다. 보험이사직을 방금 마친 안상규 선생이 필자를 불러내서 맛있는 저녁을 사면서 보험의 중요성과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에 대해 참으로 열정적으로 설명해준 것이다. 당시 필자는 협회 부회장으로 보험에 관심이 별로 없던 터라 잘 알아들을 수도 없어 건성으로 들어 넘겼으며,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앞에 앉은 이가 참 별난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했다. 그 후로도 안 선생은 꾸준히 치의신보에 장문의 글을 통해 보험에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르네상스시대의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그려졌기 때문에 유명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그림을 관람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모나리자 주인공과 시선이 마주친다는 독특한 구도에 있다고 합니다. 정면으로 봐도 자신의 눈과 마주치고 좌·우 측면에서 봐도 관람객과 시선이 교차한다는 묘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프랑스 파리 ‘루부르’박물관에 전시됐다가 도난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그림이 도난당하고 난 이후 더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박물관에 들어와서 모나리자 그림이 걸려있었던 텅 빈 벽을 응시하다가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잃고 나서 그 가치를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구정연휴 후에, 불타버린 남대문을 찾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있을 때 잘하지” 보존돼 있을 때 우리 문화유산을 소중히 아끼고 관리할 것을, 타버리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
이즈음 직업란에 ‘치과의사(Retired)"라고 적는 처지라서 모든 날이 휴가인 셈이다. 게다가 목요일자 치의신보가 두 주나 휴간이라 ‘글쓰기 휴업’까지 겹쳐, 지난 설 연휴는 너무도 느긋하게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마감 전날 저녁에야 책상 앞에 앉았으니, 천성의 게으름은 어찌할 수 없는가 보다. 의료계에서 유독 치과영역에는 ‘세미나’와 관련된 기사를 주로 다루는 잘 나가는 전문지가 있다. 어느 기자가 ‘세미나 시장’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제 ‘세미나’도 사고팔고 하는 상품이 됐나보다. 2007년에 개최된 세미나 건수가 총 2293회 인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059회가 임플랜트 관련 세미나였다고 한다. 건강보험 관련 교육을 시행한 횟수는 확인한 바 없으나 그동안 보험관련 강의를 50여 차례 시행한 필자에게는 건강보험 교육 프로그램을 알리는 광고나 기사는 눈에 쉽게 들어온다. 그 대부분이 ‘보험청구’ 관련 교육이다. 이들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면 2시간에서 40시간까지 다양하며, 이 중 유료강좌는 강의 시간에 따라 수강료도 몇 만원에서 70만원까지 한다. 치과의사협회에서 시행하는 보험교육은 대개 보수교육 차원에서 수강료 없이 2시
유대인의 지혜를 모아 놓은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선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이기 때문이다. 말은 화살과 같지만 또한 화살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화살은 손으로 막을 수 있지만 말이 쏘아대는 무서운 상상력은 피할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마치 한 방울의 향수가 방안 전체의 분위기를 다르게 하듯 사람은 적은 말로도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 주변에서 악취가 날 수도, 향기가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인생에 있어 이런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교육학 이론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로젠탈’이라는 심리학자가 발견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에서 로젠탈은 새 학기가 시작될 무렵 담임선
며칠 전 한 신문에 “5년 방치된 ‘관료주의’가 뽑혔다”라는 큰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같은 날짜의 사설은 “이틀 만에 뽑을 전봇대 5년 동안 못 뽑았다니” 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이는 전남 영암군 대불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5년 전부터 대형 트럭의 통행을 방해하는 전봇대를 옮겨 달라는 읍소가 담긴 민원을 해왔으나, 이명박 당선인의 말 한마디로 이틀 만에 그것도 불과 5시간의 작업으로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한 기사였다. 이 전봇대 사건은 다른 신문의 오피니언 난에 “‘하면 된다’ 정신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까지 이어졌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는 인류 역사상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서, 모쪼록 ‘전봇대 뽑기’가 ‘하면 된다’ 정신의 부활로 이어져 우리나라가 선진화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전봇대 뽑기처럼 마음만 먹으면 이틀 만에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지만 쉽사리 해결하기 힘든 사안이 훨씬 더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치과의료 정책 제안서’ 중에 건강보험에 관한 것은 ‘치과진료 수가의 현실화’와 ‘건강보험 필수진료의 보장성 확대’가 전부라 볼 수 있다. 치과계의 이
미국의 유명한 성공학의 권위자 ‘지그 지글러’는 그의 책 ‘목표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에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습니다. 각기 표류하거나 그냥 멈추어 떠 있거나 절망과 패배와 낙담의 해변에 도착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 가운데 하나는 뚜렷한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목소리와 옷차림, 외모와 동작 하나하나까지 변화하기 마련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브홀러’박사가 역사학적으로 위대한 인물 200명을 조사한 결과, 그들이 성공한 것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고 그 목표를 향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류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 그 목표를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각기 다른 외모들 만큼이나 다양한 인생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개성과 독창성이 대접받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렇듯 각양각색의 다양한 인생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차기정부에 제안할 7대 치과의료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어느 신문 사설에서는 정책과제가 ‘백과사전 식’ 나열이라고 지적한바 있는데 어쩌면 나열순서가 우선순위라 짐작된다. 첫째와 둘째 과제인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과 ‘취약 계층을 위한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 는 국민 모두의 구강건강을 도모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1차기관인 의원 급에 대다수가 종사하는 동료 치과의사들은 여섯째 과제인 ‘1차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이라고 생각할 것으로 본다. 셋째 과제인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보장’은 제목만으로는 쉽게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 핵심은 ‘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과 ‘치대 신설 금지’로 치과의사의 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뜻하고 있다. 이는 1차 의료기관 즉 동네 치과의 경쟁력과 직결된 치과계의 숙원 사업 중의 하나로 의과에서는 이미 정원 감축이 결정된 바가 있다. 넷째 과제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치과의료 산업 육성’은 현 정부에서 이미 시도를 한 의료 산업화 정책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의 공약으로 내 세운 새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봐서 치과계도 함께 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