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4일부터 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 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고자 처벌을 강화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현재는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 높아진다. 현재 의료기관은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 과거에는 확인해야 했지만, 규제 철폐 차원에서 의무 규정이 사라졌다.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그 중에서도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잊을 만 하면 터져 나오는 의료계의 성폭력 사건.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다. 사전에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추고 대응하는지 여부가 2차 가해를 막는 등 피해자 보호에 있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성폭력 대응 지침이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기관 종사자 간의 성폭력 대응 표준 규정 개발(책임연구자 김봉옥)’ 연구보고서에서는 의료기관 내 성폭력 행태와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관 내 성폭력 고충전담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대응 표준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성폭력 발생 시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의 피해보고에 대한 처리의지와 신속성이 떨어지고, 비밀 유지에 있어서도 취약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기관별로 상이한 가이드라인과 전문성 부족, 대처인력의 성비 불균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일부의 경우 대응 체계가 아예 안 갖춰진 기관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
민감한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공전하던 국회가 정상화된 가운데 치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법안 최종 통과를 목표로 담금질에 들어갔다. 현재 양승조 전 보건복지위원장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등 치의학연구원 관련 계류법안만 5건이 발의돼 있지만 내년 4월 총선 등 여러 정치 이슈가 맞물려 보건의료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인 상태다. 이에 치협에서는 계류 중인 치의학연구원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각오로 치밀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김철수 협회장과 이재용 정책이사 등 치협 임원진들은 지난 17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인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례로 면담하며,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자율징계권 확보 등 시급한 치과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설립 최적의 시기…필요성 강조” 김 협회장은 “올해 복지부 내 구강정책과가 설립된 이후 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강정책과 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의학연구원이 필요하고, 치의학연구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가 광주에서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주제로 한 포럼을 진행했다. 지난 7일 광주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강당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분야의 저명 연자들이 강연을 펼쳤다. 이인우 원장(서울플란트치과의원)은 ‘2019 OneGuide up to date!’를 주제로 이날의 첫 강연을 진행했다. 이 원장은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 서저리 OneGuide 소개를 비롯해 천공 없이 안전하게 상악동 수술이 가능한 OneCAS KIT, 좁은 골 폭에서도 Guide 수술이 가능한 OneMS KIT의 사용법과 증례 등을 공유했다. 이인우 원장은 “이번 강의는 정확한 치료 계획 수립, 편리성, 체어타임 단축 등 OneGuide를 활용해 임플란트를 시술할 경우의 장점들을 참가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민 원장(미래로치과의원)은 ‘최신 디지털 치과 기술의 임상 활용법’을 주제로 오스템 디지털 토털 솔루션을 분석했다. 이 원장은 구강스캐너 Trios, 3D 프린터 O2 프린터, 치과용 밀링머신 OneMill 4x가 치과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제 증례를 공유해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재민 원장은
변화하는 치과환경에 맞춘 최신 가철성 보철 연수회가 부산에서 열린다. 프로스라인 덴탈 인스티튜트(이하 프로스라인)가 가철성 보철 연수회를 오는 8월 24일부터 총 8회 일정으로 부산 사상구 소재 바이오템 세미나실에서 진행한다. 프로스라인의 장기 연수회는 1997년 RPD 1기를 시작으로 발족해 그동안 2000명의 치과의사들이 수료했으며, 진료의 기본과 변화하는 치과환경에 따른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며 발전하는 치과인의 모임으로 불린다. 특히 이번 가철성 보철 장기 연수회는 지난 22년간 37기를 배출한 심도 있는 연수회로 알려져있다. 이번 연수회에는 서봉현 원장이 직접 나서 다가오는 2020년 생애 두 번째 노인 보험틀니 개막을 앞두고 떠오르는 가철성 보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단답형의 임상적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상응용을 할 수 있는 진단과 설계에 중점을 둬 상의와 실습을 통해 가철성 보철에 자신감을 얻도록 기획됐다. 제작뿐만 아니라 환자가 7년간 사용하게 될 의치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법을 소개해 환자와 임상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단계적 임상 술식도 포함됐다. 특히 Removable 보철의 어려움 중 하나인 border 형성을 One
구강 외과· 내과, 교정, 소아치과, 보존과에 이르기까지 전 임상과의 주요 핵심 임상을 추려 하루 안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화여자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원장 김선종·이하 이대임치원)이 ‘2019 이대서울병원 개원 기념 치과종합학술대회’를 다음달 18일 이대서울병원 대강당에서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하루에 충분한 모든 임상과의 요점정리’를 대주제로 한국 치의학의 역사부터 GBR, 해부학,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약물관련 턱뼈괴사, 디지털 교정치료, 근관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임상을 아우르는 알찬 주제들로 채워졌다. 먼저 이주연 원장(세브란스치과)이 ‘한국 치의학 역사를 통해 배우는 발전의 힘’을 주제로 강연의 포문을 연다. 이어 박정철 교수(단국치대)와 김희진 교수(연세치대)가 각각 ‘덮지 않은 뼈, 골이 될까? 임플란트 동시 GBR의 예후’, ‘앞서가는 임상치의를 위한 해부학 강의’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오후에는 김성택 교수(연세치대)가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의 구강장치 치료’에 대해 강연하며 김선종 교수(이화의대치과학교실)는 ‘약물관련 턱뼈괴사질환 이것만은 알아야’를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어 성상진 교수(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