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이하 특위)가 앞으로 치협 재무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위는 지난 9월 28일 서울역 인근 한 식당에서 ‘2019 회계연도 제5회 회의’를 열고 치협 재무 업무 관련 사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환 위원장과 안민호 치협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등을 비롯해 예의성·정종원·최태호 위원 등 12명의 특위 위원이 참석했다. 재무규정을 논하는 만큼 김민겸 재무이사도 참석했다. 이날 특위는 치협 재무 업무 규정을 살펴보며 협회 예산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회계 업무를 구체적으로 개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재무 업무 투명화 방안으로 정부 부처 장관 및 자치단체장 등과 같이 회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금지출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치협의 재무 업무 시스템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회원들이 회계 운영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세대가 원리·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대인 만큼, 재무 운영 방식 또한 관례에서 벗어나 원리·원칙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재무 업무 규
치협을 비롯해 치과계 5개 유관단체로 구성된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상임의장 김철수·이하 남구협)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될 남북구강보건 관련 연구용역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남구협 실무위원회(위원장 차순황)는 지난 7월에 이어 9월 23일 서울 강남 인근에서 회의를 갖고, 올해 진행될 남북구강보건 관련 연구용역 과제 등의 방향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순황 치협 대외협력이사를 비롯해 박남용 건치 남북특위 위원장, 오삼남 치기협 부회장, 한지형 치위협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실무위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남북 구강보건의료 관련 연구용역 진행과 관련해 각 단체의 연구자 추천을 비롯, 연구 과제 선정 및 향후 연구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실무위는 지난해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해 올해 초 연구를 마친 3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발표회를 오는 11월 12일 치협 회관에서 개최키로 의견을 모으고 준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PDC 2019’ 기간에 ‘통일 대비 남한 치과계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알선 등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정보접근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가 1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해임·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건보공단 직원은 21명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으나, 이 기간 동안 건보공단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유출된 건수는 2014년 62건(열람)·2015년 10건(열람)·2016년 5건(유출)·2017년 5건(열람)·지난해 74건 등이었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 건보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대부분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사후 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해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선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보건소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4년 동안(15년~19년) 폐업한 의료기관 9807개소 중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는 9175개소로 93.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소에 이관해 보관하는 경우는 623개소로 6.35%에 그쳤다. 휴·폐업한 의료기관이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 제40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 보건소 1592개 중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한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경상북도 예천군, 단 한 곳이 유일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해당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의 휴·폐업의 대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는데, 2019년 6월 현재에만 전체 의료기관은 1707개소(휴업 271개소, 폐업 1436개소), 의원급은 764개소(
지난해 건보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재정 집행률이 60%, 치아홈메우기 재정 집행률이 48.8% 선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요급여 항목의 전체 재정 집행률이 56.2%에 머무르고 있어 ‘문재인 케어’의 실현을 위해서는 건보급여 집행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소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164억 원의 재정을 소요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이 당초 2018년까지 4조3400억 원을 소요하겠다는 목표에 못 미치는 2조4400억 원을 집행해 실 집행률 56.2%에 그쳤다.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세부 정책 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선택진료폐지와 장애인보장구대상자확대,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등 총 4개 항목에 불과했다. 이 4개 항목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43.1%까지 떨어진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 중 치과분야를 살펴보면 노인틀니·임플란트의 경우 지난 2018년 예상 소요재정 3726억 원 중 2234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60.6%를 기록했다. 또 치아홈메우기는 예상
치주염이 심할수록 혈압이 상승한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이스트맨 치과학 연구소 연구팀이 유럽심장학회 학술지 ‘심혈관 연구(Cardiovascular Research)’ 최신호에 치주염이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연구팀이 26개국 총 25만 여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관련논문 81편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중등도 이상의 치주염은 고혈압 위험을 22%, 중증의 치주염은 고혈압 위험을 49%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주염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평균 동맥압이 수축기 혈압은 4.49mmHg, 이완기 혈압은 2.03mmHg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mHg 올라가면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이 25%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치주염을 적극적으로 치료한 경우 수축기 혈압은 3~12.5mmHg, 이완기 혈압은 최대 10mmHg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이 정상인 사람의 경우도 치주염을 치료할 경우 혈압이 더 낮아졌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는 치주염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알선 등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정보접근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가 1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해임·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건보공단 직원은 21명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으나, 이 기간 동안 건보공단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유출된 건수는 2014년 62건(열람)·2015년 10건(열람)·2016년 5건(유출)·2017년 5건(열람)·지난해 74건 등이었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 건보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존경받는 치과의사가 되는 길과 함께 치과의료분쟁의 실례를 바탕으로 한 대처법을 들을 수 있는 세미나가 마련됐다. 치협이 주최하는 2019 치과의사 필수 보수교육 ‘의료윤리와 의료분쟁’ 세미나가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치협 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다. ‘사랑받고 존경받는 치과의사가 되자’를 대주제로 한 이번 강연회에서는 한성희 치협 윤리위원장(한성희치과의원)이 나서 ‘치과의사윤리와 치과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처’를 주제로 치과에서 벌어지는 의료분쟁의 여러 예시와 각 상황에 대한 대처법, 또 사전에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이어 김현풍 치과의사윤리포럼 대표(전 강북구청장·김현풍치과의원)가 ‘치과의사 윤리문제 원인과 해결책은? - 동양고전에서 인생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이 강의에서 김현풍 대표는 ‘도덕경’과 ‘중용’과 같은 동양 고전철학을 바탕으로 치과의사 윤리 재정립의 궁극적 목적이 결국 치과의사 자신의 행복 실현에 있다는 것을 강의할 계획이다. 김현풍 대표는 “치과의사가 윤리를 실천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궁극적 이유는 결국 우리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함이다. 우리는 사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
행복한 치과 만들기를 목표로 동네치과의 경영·스탭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는 ‘위더스(회장 박경아)’가 오는 19일 인천 검단 탑병원 교육센터 3층(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 4번출구)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이런 치과는 없었다. 위더스가 만들어가는 동네치과 Creative System’을 대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각 회원 치과 원장 및 스탭들이 나서 직원 역량강화와 관련한 각 치과의 노하우를 강의한다. 첫 강의에서는 용치과의원의 용준희 원장과 류은수 부팀장이 연자로 나서 ‘부팀장은 처음이라서’를 주제로 신입 스탭이 체계적 교육과정을 거쳐 인재로 성장하기까지 과정을 보여줄 계획이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박선희치과의원의 박선희 원장과 최진선 스탭이 ‘Implant 상담에서 관리까지’를 주제로 임플란트 상담과 사후관리, 자체 제작 수술노트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알프스치과의원의 박경아 원장과 이수현·이 진 스탭이 ‘궁금한 이야기A’를 주제로 치과위생사와 일반인 근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근로환경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마지막 강의에서는 정원치과의 권형조 원장과 이연지 팀장이 ‘동네치과 Staff level up, 디지털
최신 치의학의 흐름을 다뤄 온 학술대회가 올해도 다양한 논제들을 통해 임상가들의 고민을 다잡았다.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평생교육원이 개최한 ‘개원의를 위한 2019 SMART DENTISTRY’종합학술대회가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 29일 코엑스 4층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열렸다. ‘Complication 본질을 꿰뚫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종합 학술대회에서는 모두 여섯 명의 연자들이 나서 강연과 질의응답, 토론 등을 통해 치과 개원가에 도움을 줄 최적의 강연들을 식립했다. 오전에는 박동원 원장(파크에비뉴치과의원)의 ‘Clinical Considerations To Avoid Complications of Maxillary Anterior Implant’강연을 포함해 신준혁 원장(디지털아트치과의원)의 ‘심미치료, 임플란트 치료 시 치아만 보고 치료할 때 생길 수 있는 Complication’, 김용덕 교수(부산대 치전원)의 ‘실패한 임플란트에서 배운다’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오후 강연은 김성진 대표(엠디캠퍼스)가 첫 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부엉이 Erp_병원 숫자경영의 끝판왕!!:계정별 원장님은 누굴까요?’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세무
건강검진 대상자와 수검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비롯한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률은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일반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15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검률은 ▲76.1%(2015년) ▲77.7%(2016년) ▲78.5%(2017년)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수검률이 소폭 줄었으나 수검자 수는 100만 명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해를 거듭할수록 젊은층과 노년층의 수검률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해 기준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인 연령대는 20대(85.5%)이며, 가장 낮은 수검률은 80대 이상(43.5%)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에서는 저소득층의 건강권 소외 현상이 두드러졌다. 모집단이 커 변수가 많은 건강보험료 10만 원 초과 납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최근 4년 간 4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평균 이하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A형간염이 급증하면서 B형·C형간염 관리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받은 ‘최근 5년간 B형·C형간염 진료 현황’에 따르면 B형간염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수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A형간염 신고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8배 증가한 1만 4214건이었으며, B형간염도 진료를 받는 환자수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18년 B형간염 진료비는 3655억 원이었으며 이는 2015년 대비 6% 증가한 수치다. 2016년은 소폭 감소했으나 진료비 총액은 2017년, 2018년 연이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파악된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47%(약 1729억 원)에 해당돼 총 진료비는 작년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도별 진료 환자 수는 ▲33만445명(2015년) ▲36만4998명(2016년) ▲36만8643명(2017년) ▲38만7789명(2018년)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31만1504명(2019년 상반기)으로 전년 대비 80%에 이르는 환자가 이미 B형간염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