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급여 선지급을 대구·경북 의료기관에서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하면 된다. 감염병 관리기관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에는 100%를 지급하며, 그 외 의료기관에는 90%를 선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중인 건강보험 조기지급 제도는 계속 유지해 간다. 이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12일 단축토록 한 것이다. 3월 13일 기준 현재 3조721억 원이 조기지급 된 상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손실보상도 지
치과 진료실에서 비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기구들도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감염관리를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다. 구강 연조직, 경조직을 관통하거나 구강점막이나 손상된 피부를 접촉하는 고위험·준위험 기구들의 경우 직접적인 감염의 우려로, 진료 현장에서 감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임프레션 건, 광중합기 등 비위험군 기구들의 경우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치과치료에 사용되는 비위험 기구의 감염관리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재현 저) 논문에서는 치과 진료실에서 사용되는 비위험군 기구들의 감염관리 필요성에 대한 치과의사 인식도를 조사하는 한편 비위험군 기구들의 감염관리 실태를 발표했다. # 40개 치과병·의원 조사 설문 연구대상은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지역 40개의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감염관리 인지도 및 실천 정도와 임프레션 건, 광중합기, 3-way syringe, 색조 견본, 치실통 등 대표적인 감염 비위험 기구들에 대한 감염 인식도를 조사했다. 설문조사 방식은 5점(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에 가까운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했다. 감염 관리
역이나 지하철의 광고판, 치과 주변 홍보물 배포, 인터넷이나 SNS 배너광고 등 환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치과마케팅 기법이 동원되지만 입소문이나 지인추천 등의 바이럴 마케팅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다. 이러한 자발적인 환자 입소문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치과 직원의 친절도’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대한통합치과학회지 최신호에 실린 ‘치과의료 서비스품질요인과 환자만족도와 추천지수(NPS)와의 연관성(저 강종오)’ 논문에서는 서울, 경기지역에 분포한 동네치과 287곳의 순추천고객지수(Net Promoter Score·NPS)를 분석했다. NPS는 단순히 환자의 치과이용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에 따라 다른 사람, 특히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이에 추천할지 여부를 측정해 나타내는 것으로 마케팅 영역에서 활용도가 높다. 연구결과 치과시설, 인적 서비스, 진료절차 만족도 중 NPS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원의 친절성이었다. 이어 ▲치과의사의 전문성 ▲치과위생사의 응답성 ▲진료절차의 편리성 순이었다. 이는 접수 및 상담하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진료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수록 환자의 만족도가
전국의 소아전문 치과의원 개수는 343개, 이 중 절반이상은 서울·경기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소아치과학회지 최신호에 실린 ‘한국에서 소아전문 치과의원의 지역분포 및 진료패턴(저 채종균·송지수·신터전 외 5명)’ 논문에서는 한국 소아치과 개원가의 최신 현황을 조사해 정리했다. 연구팀은 심평원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소아전문 치과의원, 여기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수, 야간 및 토요일 진료형태 등을 분석했다. 2019년 8월 29일 기준 전국 치과의료기관은 1만8678개였으며, 치과병원·보건소 761개를 제외한 치과의원은 1만7917개였다. 이 중 소아전문 치과의원은 343개였으며, 이는 전체 치과의원의 1.91%를 차지했다. 343개 소아전문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전문의 248명(72.3%), 소아치과학회 인정의 50명(14.6%), 수련을 마쳤지만 인정의가 아닌 경우가 12명(3.5%)이었으며, 전문의 248명 중 25명(10.1%)만 치과 이름에 전문과목을 표방하고 있었다. 소아전문 치과에서 전문과목 표방이 적은 이유는 치과명에 아이, 어린이, 키즈 등과 같은 어린이 관련 단어로 소아전문 치과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관련 행정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늘 4월 24일 진행된다.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철폐 소송모임’(이하 소송모임)은 ‘요양급여 대상 제외 처분취소의 소’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이 오는 4월 24일(금) 오후 2시로 확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와 대한소아치과학회 관계자로 구성돼 있는 5인의 소송모임은 지난해 3월 26일부터 시행된 구순구개열 교정치료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같은 해 6월 14일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시술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격을 규정하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치과 교정치료는 모든 치과의사가 시행할 수 있는 진료항목이며 전문적인 시술의 가능여부는 치과의사의 능력에 관한 문제이므로 급여조건에 둘 경우 진료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80만 원을 가로챈 치과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주옥)이 지난 3월 1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울산 북구에서 K치과를 운영해오던 중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 2014년 6월까지 실제로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K치과를 방문해 만성·급성 치주염 외 예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해당 허위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청구,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523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총 3071회에 걸쳐 총 2380만원을 편취하던 중 범행이 적발돼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 행위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며 “피고인이 별다른 반성의 태도가 없고, 대부분 편취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삼 년 전 최초의 협회장 직선제 선거 후에 ‘불복 움직임’ 소문이 돌더니, ‘설마 했던 악몽’이 현실로 나타났다. 무슨 ‘소송단’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선거무효와 재선거의 비극만은 피하자는 칼럼 3편을 썼으나, 극단론에는 극약처방 외에 답이 없다는 통설만 증명한 채로, 결국 협회의 장래를 법의 심판에 맡기게 되었다. 지성인의 공식 단체로서는 부끄러운 무능의 노출이요, 회복하기 힘든 신뢰 추락을 자초(自招)한 것이다. 재선거 직전, 높은 투표율을 호소하는 글 제목을 ‘명예 회복과 재충전을 위하여’로 붙인 이유다(본지 2018년 4월 23일자 게재). 그에 앞서 썼던 세 편의 제목은, ‘1. 소송공화국 2. 신임절차 3. 재발 방지’였는데, 당시 또 다른 불복에 대비해 써둔 제3편은 다행히 게재 필요성이 사라졌다. 이제 선거철이 다시 돌아왔으니, 또 한 번 법적 공방을 벌이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우려하는 심정에서 올리기로 한다. 먼저 법원 조정위원 20여 년에 느낀 점을 정리해본다. 첫째, 생활관습·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고소·고발 건수가 16배가 넘고, 최종심까지 가는 비율은 더 높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생활 법 미숙과 성급함 탓이요, 사법부
치협에 덴탈마스크 27만 장, 보건용마스크 4만 장을 합한 공적마스크 총 31만 장이 16일 입고되면서, 현재까지 치협이 공급한 공적마스크 누적량이 총 110만5800장이 됐다. 특히, 오늘 초도물량으로 도착한 보건용마스크 4만장은 지난 15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청도ㆍ경산ㆍ봉화)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또 치협은 17일부터 매일 입고되는 보건용마스크 4만장을 비롯한 공적마스크를 각 시도지부별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 비율에 따라 배분해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치협은 지난 10일 입고된 공적마스크 8만8000장을 11일 오전 전국 시도지부에 발송했으며, 11일 입고된 물량 16만2600장도 12일 오전 발송을 완료했다. 여기에 이덴트 마스크 초도물량 3만2400장을 포함해 13일 입고된 공적마스크 7만400장도 당일 오후 모두 전국 시도지부에 발송을 완료했다. 현재 이덴트는 하루 마스크 생산 전량인 1만1400장을 매일 치협에 공급하고 있다. 한편 16일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중으로 의료용 마스크 200만 장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용 마스크 공급량은 100만 장으로. 추후 200만 장
이언 플레밍 원작의 영화 007시리즈의 1964년 ‘Goldfinger’(United Artist pictures inc.)에는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와 주연 악당 골드핑거보다 인상적인 조연 악당 ‘오드잡’이 등장한다. 해롤드 사카타(Harold Sakata)라는 일본계 미국 배우가 연기한 ‘오드잡’은 주연 악당인 Mr. 골드핑거의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인데 1960년대의 서양 대중문화가 어떤 시각으로 동양인을 바라보는가를 엿보게 한다. 골드핑거와 제임스 본드가 서로 초반 탐색전을 벌이는 골프장 장면에서 골드핑거는 라운딩 시작 전 “내가 부리는 이 친구(오드잡)는 말도 못하고 캐디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기사 골프야 아직 동양의 스포츠가 아니니...”라고 그의 보디가드를 제임스 본드에게 소개하며 너스레를 떤다(자막에서 ‘동양의 스포츠’가 ‘한국의 스포츠’로 나오는 자막 버전도 있다). 게다가 골드핑거는 제임스 본드와의 골프라운딩 중 비겁한 사기행각을 벌이는데, 오드잡은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동양인이란 소개가 무색하게 사기 골프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그 이후 이어지는 여러 장면들에서도 잔인한 미소를 머금고 사람들의 목숨을 쉽게 빼앗는 악의 화신으로 묘
아파트 22층에 사는 나는 출근할 때 문을 나서면서 항상 작은 기대를 한다. 26층 아파트에 우리 동은 엘리베이터가 한 대이다. 오늘은 엘리베이터를 빨리 탈 수 있을까? 가까운 밑에 층에서 막 올라오고 있거나 몇 층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면 운이 좋다. 그런데, 가까운 층이 화면에 표시된다고 반가워했다가 아뿔싸 내려가는 방향이구나 하는 경우도 있다. 21층이면서 내려가는 방향이라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최고로 도는 코스이다. 지하 2층에서 올라오는 코스보다 훨씬 멀다. 그런 날이면 유독 층층마다 사람들이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다. 몇 해 전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갖다가 특히 주식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다. 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있기도 했고 주식시장이 호황이라는 소식도 들려왔다. 소소하니 시작했지만 쉽지가 않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다. 어떤 주식이 유망하고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 보면 꼭 내리고, 내려간다고 해서 손해를 보고 팔고 나면 오르는 식이다. ‘아, 이건 안 되겠다’ 혹은 ‘나랑 맞지 않는구나’하고 나서 돌이켜 보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더 중요한데 지금 어떤지만 보고 고민도 없이 공부도 안 하고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