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는 지난 22일 건강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의료보험료 1조2천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파탄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국고지원 약속 불이행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올해 안으로 약 30% 가량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또다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田東均(전동균)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전국민의료보험 시행을 앞두고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지금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할 5조3천억여원이 고스란히 지역가입자에게 떠넘겨져 왔다』면서 『또다시 정부가
국고지원 약속을 어겨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범국민적인 보험료 인상거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연대는 기자회견을 필두로 지난 25일 정부의 국고지원 약속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제1차 국민대회를 가졌으며 정부와 각 당을 방문, 이에 대한 의견과 답변을 취합, 오는 3월
14일 발표할 계획이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