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해결 촉구
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지역의료보험 재정에 대해 50%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 지역의보재정 적자가 4천3백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보노조 및 민주노총,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지역의료보험 재정 50%를 지원한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지역의보 재정은 파탄국면에 놓이게 되고 국민들은 과중한 보험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고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의보노조 및 민주노총 등은 [국고지원율이 매년 떨어져 99년 26.5%, 2000년 26%로 지역의보재정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을 경우 올해만도 8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보험료를 30% 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최근 [99년도 누적적립금은 보험급여비가 1개월치인 3천9백29억원에 불과한 반면 2000년 당기수지 적자폭은 8천3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약 4천3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강연대는 이같은 문제는 지난 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을 시행할 당시 지역의료보험의 소요재정중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약속한 사실을 정부가 지키지 않은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올해 배정된 지역의료보험 지원액은 1조3천억원으로 국고지원 비율이 26.1%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추가로 1조2천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