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보전대책 마련키로
보건복지부가 「동네의원살리기」를 위해 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손실책 보전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이 동네의원에 미친 영향을
정밀분석, 오는 4월말까지 보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 李鐘尹(이종윤) 차관은 지난달 29일 『당초 3월부터 적용키로 했던 동네의원
보전대책을 늦춰 의료기관들의 1, 2월 보험청구분을 정밀분석, 경영악화 상황을 파악한 뒤
4월중에 진료수가를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료보험 1, 2월분도 소급 적용해
보전해주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의권쟁취 투쟁위원회는 정부의 보완대책이 수가인상에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의약분업 시범사업 실시, 약사의 임의조제 감시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해결 안될 땐 다시
강도 높은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의 수가인상과 적자보전책이 나오기 하루전인 28일 복지부의 의견을
감지, 상임이사회 위원이 참여한 시·도 의사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2∼4일까지 3일간 열기로
했던 집단 휴진계획을 일단 오는 23일 이후로 연기하고 복지부의 추후 행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한편 金재정 의권 쟁취 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 金유배 노동수석을 만나 의협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동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