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확대 북한지역 말라리아 확산 방지 지원도
장애범주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북한 지역의 말라리아 확산을 막기 위한 지원사업이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사업 내실화,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개편 등 5대 과제를 담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지난 25일 金大中(김대중)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 복지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장애범주를 기존의 지체, 시각, 청각 및 언어, 정신지체에서 만성신장·심장질환, 중증정신질환, 자폐증 등까지 확대한 장애인 복지법령 개정안이 이미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장애수당(1인당 월4만5천원) 지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이 지난해 기준 6만1천명에서 올 연말까지 7만7천명으로 늘어나고 장애인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 지급대상도 지난해 7만7천명(41억원)에서 10만명(1백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지역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북한에 치료의약품을 지원하는 사업도 연내 WHO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업종을 현재의 10개에서 8백32개로, 등급을 5등급에서 10등급으로 세분화해 실제소득을 반영하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