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설립 필요성

치과 병원 독립할 땐 경영상태 개선 예상
치협은 올해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해결할 치과계 과제중 하나로 국립대병원 치과병원의 독립 법인화를 꼽았다. 치협은 이에따라 독립법인화의 타당성을 증명할 기초자료인 연구보고서를 지난해 11월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국립대병원 독립법인화 추진 특별대책위원회’가 주관하여 文赫秀(문혁수) 서울치대 교수가 연구한 연구보고서는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독립적 설립의 타당성 평가’이다. 이에 이 연구보고서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치과병원 역할과 문제점, 독립적 설립의 필요성, 독립적 설립의 기대효과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지난호에 이어계속> Ⅲ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설립의 기대효과 국립대학교병원 치과진료처(부)에서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을 설립함은 국가적 차원과 국립대학교 치과대학 모두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치과병원 경영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필요성과 경영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국립대학교병원 치과진료처(부)에서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을 설립함이 반드시 순기능적인 면만 있다고 결론할 수가 없다. 이러한 연유에서 국립대학교병원 치과진료처(부)에서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을 설립의 기대효과를 이해 당사자의 입장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의 입장 의료시장 개방 대비 경쟁력 제고 위해 필수 (1) 순기능적 효과 ① 국가 중추 치과병원으로서 첨단 치의학 발전에 기여하게 되어, 각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의 위상이 제고된다. ② 치과병원의 인사 및 행정권이 치과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치과임상 교수가 갖게 됨으로서 치과진료처(부)로 있을 때보다 치과병원의 경영이 개선된다. ③ 임상교수들이 치과병원에 대한 주인의식이 고취되어 치과병원이 빨리 발전한다. ④ 임상교수의 연구의욕이 고취되어 첨단 치의학의 연구동기 부여가 가능해 진다. ⑤ 임상교육이 충실해 진다. (2) 역기능적 효과 ① 치과병원 자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구의 확충 등으로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2. 국립대학교 치과대학의 입장 (1) 순기능적 효과 ① 국립대학교 치과대학생의 구강진료실습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다. ② 기초 치학과 임상 치학이 연계되는 연구의 기회가 많아진다. ③ 치과대학의 연구기능이 확충된다. (2) 역기능적 효과 ① 치과병원과 치과대학이 조직의 이원화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미약할 우려가 있다. 3. 지역사회와 정부의 입장 (1) 순기능적 효과 ① 지역사회 주민에게 2차 구강진료 중에서 희귀한 난치성 구강병의 진단 및 치료의 접근성을 높인다. ② 국가 전체적으로 구강진료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③ 유능한 구강보건인력을 확보한다. ④ 구강진료 공급에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어 구강진료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정책실현이라는 결과를 얻는다. ⑤ 지역사회 주민에게 구강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 (2) 역기능적 효과 ① 국립대학교 치과진료처에서 치과병원을 설립함에 소요되는 투자비의 출연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다. Ⅳ 결 론 구강진료 수준 향상 차원 꼭 독립해야 국립대학교 치과진료처(부)에서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의 독립적 설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치과병원의 필요성을 구강보건정책 방향과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국립대학교 치과진료처(부)와 사립대학교 치과병원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설립의 기대효과를 고찰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국립대학교 치과진료처(부)에서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의 독립적 설립이 국민의 다양한 구강진료요구의 전개방향과 정부의 구강보건정책 방향 및 국립대학교 치과진료처(부)의 발전 측면에서 다 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2. 국립대학교 치과진료처(부)에서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의 독립적 설립이 다른 가능한 대안들보다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국립대학교 치과진료처(부)에서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의 독립적 설립하면 치과진료처 때보다 경영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4. 국립대학교 치과진료처(부)에서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의 독립적 설립의 순기능적 효과와 역기능적 효과를 국립대학교 치과병원과 치과대학 및 지역사회와 정부의 입장에서 고찰한 결과 정부의 예산부담,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의 협조체제구축 저해, 치과병원 기구확충에 의한 관리 비효율 등 몇 가지의 역기능적인 효과가 예상되나, 2000년대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