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건복지 서비스센터 돼야” 책임행정기관제나 민영화는 곤란
보건소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맞는 조직 개편과 관리체계가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농촌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에서 정명채 연구위원 등은 앞으로 보건소의 주요기능으로 △지역보건 기획과 조정 등 지역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집행기능으로 광역화 △보건소 고유업무인 전염병 예방과 방역, 건강관리, 예방접종, 한방진료 등 공공사업 수행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기능 강화 △종합보건복지 서비스센터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위해서는 자체적인 조직재편과 관리체계가 수립돼야 하며 그 방안으로 여러 가지 인사제도, 성과평가와 보상제도, 재정차등지원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연구원들은 보건소의 책임행정기관제 또는 민영화나 민간대행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구원들은 또 보건지소가 지역보건 기획과 추진에 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지소장인 공중보건의사 중심으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인으로서 능력은 있지만 행정수행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지소 행정 수행 능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제도도 은퇴한 의사나 보통의사 중에서 농어촌 현지봉사를 원하는 사람으로 뽑아 정규인력으로 임명하는 [고향의사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 제도와 함께 특례입학을 통해 지역장학금이나 정부장학금으로 공부한 뒤 졸업후 고향에 돌아와 고향사람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하게 하는 고향의사제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