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낙선운동 등 직간접 압력 행사 “4·13 총선서 국민 심판받을 것” 경고
4·13 총선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나 의료보험 통합찬반 시민단체 등의 대정부, 대정치권에 대한 요구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단순한 주장차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해 온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 등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노총 및 전국직장의보노조 등은 지난 7일과 15일 각각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과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노동자의 재산권과 노동권익을 사수하기 위해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재정과 조직을 완전분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유리지갑인 근로자와 23%밖에 안되는 자영자의 소득파악률 차이에 따른 부담의 불형평성은 영원한 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통합이라는 미명아래 더 이상 근로자 재산과 권익을 강탈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4·13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건강연대, 민노총, 전국사회보험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4일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1조2천억원을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및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청년진보당 등도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3천억원 이상의 지역의보 재정적자는 정부에서 50%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여 발생한 결과라며 즉각 약속을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