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경영안정 위해
7월부터 확대 실시될 예정이었던 질병별 포괄수가제(DRG)가 6개월 연기된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올 7월 의약분업 실시와 동시에 포괄수가제를 확대 실시할 경우 의료계 부담과 반발을 우려, 6개월 연기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시범 의료기관은 전국 9백17개 병의원으로 17개 진료행위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7월부터 제왕절개, 정상분만, 백내장, 편도선, 탈장 등 9개 질병을 전국 모든 병의원을 대상, 확대 실시할 계획이었다. 병협,의협 등 의료계는 그동안 대폭적인 의보수가 인상 등이 뒤따른 후 실시해야 하며 다양한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 진료비를 일정한 진료비로 묶을 경우 의료기관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포괄수가제 확대를 반대해 왔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달 보름 여 남은 의약분업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5월말께 있을 DRG검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란 입원환자 진료비 산정 때는 제공 서비스량과 난이도에 따라 같은 질병을 치료하더라도 환자마다 차등해서 진료비를 받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와는 달리 진단명에 따라 정해진 일정금액을 진료비로 산정하는 지불 방식이다. 이 제도는 1960년대 미국 예일대에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위해 처음 연구된 이후 국내에서는 지난 83년 첫 도입, 연구검토 돼 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