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 또 절충 “우리안 반영 심혈 기울이자”
입법예고 임박한 듯
보건복지부로부터 치협이 제출한 치과전문제도 시행방안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은 뒤 첫
전문치과의제도시행위원회(위원장 林炯淳)가 지난 16일 저녁 치협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복지부가 보내온 재검토 공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에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결정하지
않았다.
시행위원회는 우선 복지부의 입장이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안과 상당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치협이 대의원총회를 거쳐 제출한 시행방안을 준수해 줄 것을
재확인하는 답변을 복지부에 보내기로 했다.
林炯淳(임형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가 재검토 공문을 보내온 것에 대해
『복지부가 재검토 공문을 통해 복지부의 의중을 어느 정도 밝힌 것』이라며 『문제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안을 1백% 수용하기 어렵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林위원장은 또 『입법예고가 되기 전까지 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절충할 것은 절충해서
가능하면 치협안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임시총회를 열 상황은 아니고
입법예고가 됐을 때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면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복지부 담당자들을 자주 접촉해온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는 『복지부가 입장을
어느정도 정리하면서 이 공문을 치협에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복지부가 곧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절충할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행위원회는 복지부의 입법예고되는 상황을 보면서 다음 9차 회의를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윤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