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비스 불편 가속 우려
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을 통합하면서 의료보험연합회의 경남지부를 폐쇄하려는 조치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폐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경남지부를 폐쇄할 경우 진료비청구명세서 물류비용 증가와 민원행정서비스 불편 등이 예상된다며 지부 폐쇄에 따른 미미한 예산절감보다 사회적 경제비용이 막대하게 더 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경남지부 폐쇄조치는 지자체가 실시된지 5년이 지나 각계각층에서 서비스 향상과 국민본위의 행정이 정착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화의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심사지부를 운영하여 요양기관의 청구불편을 해소하면서 지부심사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통해 진료비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을 통합하면서 향후 심사평가원이 되는 현 의보련의 경남지부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폐쇄하고 그 업무를 부산지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