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8월부터 시작된 「치주치료희망회원제도」가 1년반의 세월이 흘렀다.
치협은 당초 제도시행시 약속했던대로 1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치주치료희망회원제의 성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 자료는 그 일환으로 치협에 제출된 의료보험연합회의 분석 내용이다.
<편집자 註>
I. 개요
1. 시범운영 배경
○ 치과 치주질환 치료시 건당진료비가 높아 자율시정 및 현지 지도·감독대상이 될 것을
우려 치주질환 수술을 기피하고 발치 위주로 진료하는 진료왜곡 현상 방지 및 국민 치아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치과의원의 자율시정 통보제도를 치주치료희망치과의원과
일반치과의원으로 구분하여 1년간 시범 운영함.
II. 자율시정통보 현황
1. 연도별
○ "99년 자율시정통보는 1/4분기 치주희망기관의 유보 조치가 있음에도 "98년(617개
기관)보다 8.6% 증가한 670개 기관
○ 치주치료희망의원 대비 비희망의원의
·자율시정통보대상은 46.7% / 53.3%
·현지조사 대상은 69.4% / 30.6%로 치주희망기관에서 높게 나타남.
III. 시범운영 현황
1. 전체 요양기관 대비 치과의원의 구성비 현황
주) 1999년 진료비심사 지급자료 기준
○"98년 비교 총건수 7.3%(1,836천건), 총진료비 13.2%(77,209백만원)증가
2, "99년 치과의원의 진료비 지급 현황
가. 진료실적
○치주치료비희망의 대비 희망의원의
-전체상병에 대한 : 건수 2,377천건
(19.4%)
·총진료비 75,687백만원(25.5%)
·건당진료비 1,241원(5.1%)
·기관당총진료비 21,049만원(38.5%)높으며
-치주상병에 대한 건수 742천건(38.2%)
·총진료비 27,474백만원(62.9%)
·건당진료비 4,019원(17.9%)
·기관당총진료비 6.421백만원(79.7%) 높게 나타남
○ 전체상병대비 치주상병 청구 점유율은 18.4%로 평균미만인 기관은 2,7772개소(56.4%)임
○ 치주희망의그룹 중에서 "99년 치주질환상병 청구실적이 없는 기관은 8개소(0.2%)이며,
치주상병 청구율이 10%미만인 기관은 752개소(15.3%)를 차지
라. 치주질환 관련 상병의 건당진료비 현황
주) 통보분기 기준
○ 치주질환상병의 건당진료비는 치주희망그룹이 비희망그룹 보다 수술상병은 K05(치은염
및 치주질환)를 제외하고 8.1%~35.6% 비수술상병은 5.8%~20.5% 높게 나타남.
○ 특히 치주질환의 대표상병인 만성치주염(K05.3)의 경우 희망의그룹이 비희망그룹 보다
5,271원(20.1%)정도 높게 나타남(수술상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