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밀리면 끝장"
정부 "원칙대로 한다"
국민 "이럴 수가 …발 동동"
우려했던 의료계 집단폐업이 20일 가시화돼 의료마비 대혼란이 전국에 걸쳐 일어났다.
이날 보건복지부의 집계에 따르면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등을 포함, 전체의료기관
1만9천4백55곳 중 92.3%가 폐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료계 집단 폐업에 따라 정상진료를 하는 국·공립 병원보건소 등에는 환자가 평소보다
많게는 40%이상 증가, 북새통을 이뤘다.
또 전국 곳곳에서 진료를 제 때 받지못해 숨졌다는 제보가 잇따랐고 주요 일간지에서는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폐업 첫날인 20일 오전 청와대 에서 金大中(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최하고
『정부가 대화는 계속하되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라』고 내각에 지시하는 등 기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국무회의 소식이 폐업 당사자인 의협에 속속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오후에 『정부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던 당초 입장을 수정, 폐업은
계속하되 자체적으로 마련한 협상안을 놓고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혀 의료계 폐업 사태
해결의 한가닥 희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이 날 긴급 이사회를 소집, 의약분업 때 정부의 주사제 제외 방침
발표에 반발하고 『특정단체 압력에 굴복한 조치』라면서 『의약분업을 거부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따라 정부·의협·약사회 등 3자 갈등 양상으로 치달아 결국 폐업이
장기화 되면서 3자 모두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 날에는 전국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시위도 잇따랐다.
서울·경기지역 전공의협의회는 20일 오후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8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보험수가 50% 지원과 임의조제 금지 등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폐업에
돌입하게 됐다며 정부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 41개 의대생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 의약분업대책위원회 의대생들도 서울대병원
지하강당에서 집회를 열고 전국 의대생들의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한편 경실련, 참여연대등 2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책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의협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 이라면서 金在正( 김재정) 의협 회장과
申相珍(신상진) 의권쟁취 투쟁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동운 기자>
<의협>
대화재개 의사 표명
폐업 철회는 회원 투표로 결정
정부의 의약분업 방침에 맞서 지난 15일부터 정부와의 대화채널을 중단하고 집단폐업에 나선
의협은 20일 오후 6시 曺相德(조상덕) 의협 대변인을 통해 『의협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약분업 연구안을 바탕, 보건복지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의협이 밝힌 의약분업 연구안은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기존 의협에서 요구해온
완전분업을 위한 10개 항과 정부가 제시한 주사제 분업제외, 임의조제 근절 방안에 대해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는 선에서 의견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따른 국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대화에 나서기로 했으며 폐업
철회 여부는 전체 회원들의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분업참여 안한다 "으름장"
25일 임총서 최종 결정
20일 대한약사회는 약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이사회를 열고 『지난 18일 정부가
분업대상에서 주사제 범위를 확대하고 희귀약 1천6백여종에 대해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한 조치는 분업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7월 분업불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이사들을 통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상임이사 전원의 총사퇴를 결의했으며, 오는 25일 임시총회를 열고
분업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약사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의약분업의 최대 고비는 오는 25일 열리는 약사회 임시총회가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의료사고 접수센타 개설
金在正 의협 회장 고발
건강연대,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의료계의 집단폐업과 관련,
「집단폐업 피해센타」를 설치하고 민·형사적 법적 투쟁을 선언했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 의료계가 위험에 처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 국민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면서 『지난 18일 인천서 발생한 조기분만 산모 여아의
사망사건과 같이 폐업기간 중에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 사례를 접수, 법적
소송을 벌여나갈 것』을 천명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집단폐업 피해신고센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