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지원 늘리고 적정수가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지난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의사·약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서 두 단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계가 불신과 오해 속에 큰 혼란에 빠져있으며, 의료개혁과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라는 취지로 추진된 의약분업이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의협과 건약은 또 『국민의 건강을 개선하고 질병이 곧 가계파탄으로 이어지는 빈곤과 질병의 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고지원 확대 및 의료보호 본인부담금의 철폐, 보험급여의 대폭적 확대가 필수적이며 국민을 중심에 둔 적정급여, 적정부담, 적정수가 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인의협과 건약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한 의약분업 감시단」을 구성, 임의조제, 대체조제,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 불법투약 등에 대해 감시하고 제도 개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의협은 지난 21일 「현 난국을 의료개혁으로 해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당국이 여러 차례의 약속 불이행을 통해 의사들의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의사들이 정부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고 현재의 폐업투쟁까지 몰고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의협은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의사들이 자신의 환자를 돌볼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옳지 못하기 때문에 폐업투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문제의 근본원인이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 문제에서 기인한 만큼 그 해결은 정부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과감히 인정하고 이의 총체적 개혁플랜을 제시하며 의사들의 요구 중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