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이용한 치과자동연결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얼마전 드림폰 서비스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데 이어
수신자부담전화 080(클로버 서비스)을 이용한 치과연결 전화(080-0404-2875)도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치협은 080서비스를 이용한 지역별 치과연결 서비스가 한 두개의 치과의료기관에만 독점
연결되는 형태여서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또한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080서비스는 지역마다 치과 등 상권별로 우수 업소를
엄선해 서비스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소비자에게 무료로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전화착신비가 28만원, 서비스 요금으로 매달 4천5백원, 수신자 전화요금으로
한통화에 45원, 광고대행료 월1만원 등 부가비용 지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