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가 화근" 지적
검찰 총장에게 건의서
치협은 검찰이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따른 주동자를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처벌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건의서(공문)를 지난 27일 박순용 검찰총장 앞으로 보내 선처를 호소했다.
건의서에서 치협은 현 시점에서는 국민화합을 도모해 국가발전에 매진할 때이며 의협
지도부를 구속수사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의료계 폐업사태는 23년 동안의 열악한 의료보험수가와 파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쌓였던 불만이 처음으로 노출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의약분업
시행을 몇일 남겨둔 현 시점에서 의료인을 구속수사하는 등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치협은 이같은 입장은 1만7천여명의 치과의사들의 뜻을 모아 청원하는 만큼 적극
선처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
검찰 폐업주동자 소환 시작
검찰은 의사들의 집단 폐업은 끝났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의료계 지도부 1백1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고발된 의협지도부 1백14명 중 이영해 의협부회장,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
김광구 의쟁투위 중앙위원 등 3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한성씨 등 의협 의쟁투위 중앙위원 등 3명을 29일 불러 조사했으며, 김재정
의협회장, 신상진 의협 의쟁투위 위원장, 김대중 전공의 협의회 회장 등을 단계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