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청와대·검찰에 입장 전달
구속된 의료인 즉각 석방 요구
치협은 의약분업과 관련 의사협회 회장 및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가 진행된데
대하여 심히 우려를 나타내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지 말 것을 청와대 및 검찰 등
관계요로에 전달했다.
치협은 지난 6일 金大中(김대중) 대통령과 검찰총장에게 「의약분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제언」을 전달, 구속된 의료인을 즉각 석방하고 폐업참여 의사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과
아울러 약사법 개정과 의료수가 개선을 통해 의약분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치협은 「의약분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제언」을 통해 『그동안 의약분업의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의사협회가 제기한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전반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행동은 국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자제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라고 밝힌 후 『여야 영수회담으로 합의된 약사법 개정 등의
조건으로 집단폐업을 철회하고 의약분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협
집행부를 구속 처리한 것은 원만한 해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태의 본질을 벗어나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데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또 『치협은 이미 검찰, 복지부에 공문 등을 통해 의협 집행부의 구속 수사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으며, 전국시도지부장 및 회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일간지
광고를 통해 본 협회의 입장을 천명한 바 있으나 결국 사회여론에 밀려 의료인을 구속한
금번 조치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구속된 의료인을 즉각 석방하고 폐업참여 의사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함과 동시에 약사법 개정 및 의료보험 수가 개선을 통해 의약분업이 올바르게 정착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