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23년간 열악한 의료보험수가로 인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온 의료보험제도 등 잘못된 의료제도의 개혁만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권을 확립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역시 올바르게 시행되어야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 수차례 다각도로 확실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의약분업의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전반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행동은 국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자제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올바른 의약분업시행을 위해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여야 영수회담으로 합의된 약사법 개정 등의 조건으로 집단폐업을 철회하고 의약분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협 집행부를 구속 처리한 것은 원만한 해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태의 본질을 벗어나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데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 협회는 이미 검찰, 복지부에 공문 등을 통해 의협 집행부의 구속수사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였으며, 전국시도지부장 및 회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일간지 광고를 통해 본 협회의 입장을 천명한 바 있으나 결국 사회여론에 밀려 의료인을 구속한 금번 조치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구속된 의료인을 즉각 석방하고 폐업참여 의사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함과 동시에 약사법 개정 및 의료보험 수가 개선을 통한 의료계의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으로 의약분업이 올바르게 정착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회 장 이 기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