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모두 8천1백84억원의 추경예산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조용원)는 지난 10일 오전 전체 상임위를 열고 복지부가
요구한 8천1백84억원을 심의했다.
이번 복지부 추경안의 특징은 지역의보 재정 안정을 위해 의료보험재정에 2천3백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이다.
복지부가 원하는 대로 추경안이 확정되면 지역의보 예산은 당초 1조3천2백27억원에서
1조5천5백29억원으로 증가된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료보험 체불진료비 지원에 2천5백53억원, 생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에 2천8백49억원, 생활보호자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에 71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70억원, 기초생활 보장기금 조성에 5백억원 등으로 구성했다.
복지부의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당초 복지부 예산 4조7천8백18억원보다
28.4% 증가한 5조6천2억원이 된다.
車興奉(차흥봉) 복지부 장관은 이날 추경안 제안 설명에서 『지역의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지역의보 재정 안정을 도모키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