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만 고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朴泰榮)이 파업사태와 관련, 지난달 31일 노조원 58명을 무더기 중징계해 노사간 갈등이 재발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중징계에는 파면및 해임이 32명, 정직이 26명으로 그 규모가 크고, 같은 달 10일 노조간부 등 39명을 파면 및 해임조치한데 이어 두 번째라는 점에서 노사간 갈등해결이라는 근본적인 숙제를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건강보험공단이 한 달째 공전을 계속함에 따라 공단과 노조측에서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공단측은 신문광고를 통해 파업을 접고 업무에 복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노조측도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노정대화가 조속히 요구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한편 공단과 노조 갈등의 기로에서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공단 홈페이지에 『국가가 국민의 편의와 건강을 위한다고 거창하게 말하면서도 노사간 장기파업으로 인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없이 「바빠 죽겠는데 웬 방해」라는 느낌만을 주고 있어 전화문의하기도 겁이 날 정도』라며 울분을 뱉기도 했다. 현재 노사간의 대치로 주민의 주소변동, 사망·출생자 관리, 외국인 자격취득, 군입대 및 전역자처리, 세대간 변동사항을 처리하는 자격관리업무는 2백만 건 이상이 처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해제와 보험료 조정 등 징수와 부과업무도 민원방문 즉시 처리되어야 하나 파업이 종료되면 해결해 준다는 막연한 민원상대로 일관하고 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