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6%가 고작
우리나라가 29개 OECD국가 중 GDP 대비 국가보건비 비율이 가장 적은 쪽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 15일 발간한 보건복지부 200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97년 GDP 대비 국가 보건비 지출비율은 6.0%에 불과 했다. 이같은 결과는 미국을 제외한 OECD국가의 평균 7.6%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터키 4.0%, 멕시코4.7% 만 제외하고는 최하위 이다. 미국은 97년 GDP 대비 13.9%, 일본 7.2%, 독일 10.7%, 스위스 10.7%, 영국 6.8% 등으로 집계 됐다. 특히 국가 보건비 가운데 공공보건지출 비율 (공공보건의료, 의료보험, 산재보험의 부담재원)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GDP 대비 2.7% 다. 국가보건비가 가장 낮은 터키의 경우도 공공보건지출 비율은 2.9% 였다. 감사자료는 OECD 국가들은 국내 전체 보건비 지출(6.0%)과 맞먹는 규모의 공공보건지출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응분의 비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감사 자료에서는 한의사를 포함, 국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되고 있다. 인구 1천명당 의사수로 비교해 볼 때 OECD 국가평균인 2.95명의 40%인 1.2명에 불과 한데도 정부는 지난 8월 10일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에서는 오는 2002년까지 10% 감축안을 여론 수렴없이 내 놨다는 비판을 제기 됐다. 감사자료는 미국 2.7명, 오스트레일리아 2.5명, 오스트리아 2.9명, 일본1.8명 등 96년과 97년 의사 인력 통계를 제시했다. 의사 인력 부분의 감사자료 지적은 의료계에서 현재 인력의 70% 수준까지 감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상반 되는 내용으로 추후 의사인력과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