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분업 다시 고개
의정협상 타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종전처럼 병원외래조제실을 허용하고 약국선택은 환자에게 맡기는 선택분업 요구안 수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병협은 지난 16일 복지부 등 정부에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과 정착을 위한 의약분업 개선안 정부에 재건의’제목의 건의서에서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는 진찰과 처방은 의사에게, 처방에 의한 조제는 약사에게 담당케 해 각각 전문성을 기하고 불필요한 약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병원의 조제실을 폐쇄하고 원외 약국에서만 조제토록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이로 인해 1백30 여만명의 외래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주사제까지 의약분업대상에 포함, 극심한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병원외래 조제실은 허용하고 약국선택권은 환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협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조제료 차등화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병원의 임대약국 허용도 재고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 동안 병협은 단계별 의약분업 추진안을 주장 했었다. 병협은 1단계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향 정신성 의약품 등 약화사고의 위험이 높은 전문의약품부터 점진적으로 분업을 확대하고 △2단계로 모든 외래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며 약국의 임의조제를 금지하고 △3단계로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만이 담당하는 완전분업 실시였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