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검사 2등급까지 확대 주장
김홍신 의원
X-선 골밀도측정기, 일회용 무균광침 등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의료기기 중 상당수가
무허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99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2만9천39개의 의료기기 중 2만3천1백6개만이 한국의료기기협회,
한국의료용구협동조합, 대한치과기재협회 등 의료기기 허가기관에 의해 허가를 받은 반면
5천9백33개가 무허가라고 지적했다. 수입의료기 5개중 1개가 무허가인셈이다.
金의원은 이같은 무허가 의료기기중 식약청의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13건에 불과하다며
무능력한 식약청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질타했다.
金의원은 또 수입할때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3등급 뿐이어서
현재 수입되고 있는 9백25개 품목중 3등급인 1백56개 품목을 제외하고 7백69개 품목이
허가없이 수입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金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허가유통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의료기기를
퇴출시켜야 하고 3등급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관세청 확인을 2등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