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정 구멍났다
“1년후 지역의보는 파산되고 2년후엔 직장의보 마저 파산 될 것이다. 보험재정이 구멍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세워라”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의료보험의 심각한 재정난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촉구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沈在哲(심재철 안양 동안)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이 지역의보의 경우 1년간 발생하는 적자 규모가 3천2백83억원으로 현 적립금은 3천9백55억원에 불과, 13개월 후면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沈의원은 “직장의보의 경우도 99년말 1조7천3백5억원 이었던 적립금이 올해 8월말 현재 1조2천9백23억원으로 감소, 연 4천3백82억원의 재정손실을 기록 중이어서 현 추세대로라면 24개월 안에 파산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金明燮 (김명섭 영등포 갑)은 “지역의보의 경우 적립금이 연말에 가면 고갈되고 직장의 경우도 거의 바닥나고 있다”면서 “어차피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함 만큼, 올리더라도 국민들에게 인상해야하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의보수가 올리때 보험료도 따라 올리는 방안도 강구해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金聖順(김성순 송파 을)은 “의약분업은 의료보험제도의 재정적 안정 없이는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없다”면서 “지역의보 재정은 10월16일 현재 2천8백57억원에 불과, 연말께는 진료비 지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대처 방법을 따졌다. 한나라당 朴是均 (박시균 경북 영주)도 “의료보험통합 후 지역조합의 재정불안 체납액 증가가 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 9월까지 징수 실적저조로 공단이 부과하고도 받지 못한 금액이 2천6백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향후 대책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밖에도 高珍富(고진부), 尹汝雋(윤여준), 孫希姃(손희정)의원 등도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