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의원 공단 국감 주장
국감결과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2백42억원의 의료보험료가 지난 3년째 누적되기만 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金明燮(김명섭·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과오납 보험료 65억원과 본인부담액 보상금 1백3억원 및 74억원에 달하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방치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환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金의원은 98년부터 지난 6월까지의 자료를 통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과오납한 의료보험료 9백48억원 중 8백83억여원 만이 환급됐고, 나머지 65억여원은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기간에 걸쳐 발생한 46만4천여 건에 모두 1천2백23억여원에 달하는 본인부담액 보상금 지급문제서도 시효가 만료한 2억여원을 제외한 1백3억원이 미지급된 것을 지적했다. 본인부담액 보상금이란 1백만원 이상 본인 부담금이 들 경우 1백만원 이상 금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金의원은 본인부담금 중 잘못된 부분을 공단이 시정해 환급해 주는 본인부담 환급금과 관련해 “지난 3년간 발생한 6백44억원의 환급금 중 시효가 만료된 2억원을 제외한 5백68억원만이 지급됐고, 74억원이 아직 환급되지 않았다”며 빠른 시정을 촉구했다. 金의원은 이날 “공단은 보상금을 받을 국민의 청구만을 기다리기보다 소멸시효 전 3회이상 대상자들에게 통지하고 전화로도 수시로 알려야 한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