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6.8% 고작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복지재정의 안정을 확보하라"는 주장이 국감에서 불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金燦于(김찬우·한나라) 의원은 지난 3일 복지부 국감에서 올해 일반회계에 대한 복지부 예산비율은 5.23%이고, 97년의 경우 OECD 선진국의 GDP대비 사회보장율은 스웨덴 33.4%, 프랑스 30.1%, 미국 16.3%, 일본 14.1%인데 반해 한국은 6.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가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복지예산을 확충해 왔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며 사회복지예산의 확보를 위한 장관의 대책을 질의했다. 한편 金聖順(김성순) 의원도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료계의 집단 폐·파업사태와 개혁정책 추진과정에서 노출된 많은 문제점들이 예산부족에 기인했다"고 지적하고 정부예산 중 보건복지예산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김성순 의원은 계속해서 “내년 예산안 편성이 6.61%로 보건복지 예산비중이 다소 높아졌으나 현재 추진중인 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대략 2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