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대책 시급하다."
지난 3일 복지부 국감에서 金聖順(김성순·민주당) 의원과 김찬우(김찬우·한나라) 의원 은 한 목소리를 냈다. 김성순 의원은 “지난 7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백40만 여명으로 총인구의 7.1%를 차지해 이미 고령화사회(7%)에 돌입했다"고 전제하고, 오는 2022년에는 14.3%인 7백52만명에 달해 고령사회(14%)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순 의원은 “정부가 이와 관련해 경로연금 지급확대나 고령자 재취업 촉진, 결식노인 급식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주로 기초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저소득노인 등의 불우 계층 위주의 사업으로 일관됐고 열악한 재정으로 그 수준도 매우 낮았다"며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노인복지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우고 제도적인 대책과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의지를 묻고, 현재 정부 일반회계예산의 0.32%인 노인복지예산을 최소 1%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외에 노인보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