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명중 49명 차이없다
우리나라 사회복지학과 교수 절반이상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을 현 김대중(DJ)정부 때와 전 김영삼(YS)정부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DJ정부 때가 YS정부 때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하는 교수도 46%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金洪信(김홍신)의원은 3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DJ와 YS의 사회복지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金의원이 지난 9월22일부터 10월9일까지 전국 45개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1백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6.0%가 DJ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YS정부에 비해 나아졌다고 평했으며, 비슷하다는 응답은 49.0%로, (매우)나빠졌다는 응답은 7.0%로 평가했다. 교수들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71.0%가 중진국(진입)수준이라고 매겼다. 金의원은 YS정부 후반기인 지난 96년 10월에도 45개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1백52명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55.3%가 후진국 수준이라고 답했었다. 또한 의보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이 64%로 의보수가 현실화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58%가 찬성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자영업자 소득파악율 향상에 대한 응답은 1백%가 찬성해서 공공의료 보장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개선을 위해서도 자영자 소득파악율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수적인 것임을 지적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