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신 무원칙 崔장관 사퇴 촉구 “국민불편 가중 약사법 개정하라”
지난 6일과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약분업 관련과 보건의료 관련 문제점을 집중 추궁 했다. 朴是均(박시균·한나라 경북 영주)의원은 “차흥봉 前 복지부장관과 관련공무원들은 의약분업의 추가부담이 없고 준비가 잘 돼 있는 만큼, 연기가 필요없다고 밝혔었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면서 “최선정 장관도 무소신, 무원칙 대응으로 국민부담만을 가중 기킨 만큼, 자진사퇴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尹汝雋(윤여준 한나라 비례대표)의원은 현 정부의 분업은 실패했다고 못박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의약분업으로 인해 2조2천5백64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보험료 인상 외에 재정난을 타결할 수 있는 또 다른 해결책을 밝히라”고 촉구 했다. 金聖順(김성순·민주당 송파을) 의원도 “지난 6일 대체조제, 임의조제, 병원 약국간 담합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 하고 있다”면서 “국민불편이 계속 가중되는 만큼, 약사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 했다. 高珍富(고진부·민주당 제주 서귀포) 의원은 7일 국감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가 전체예산의 5.22%에 불과, 호주 16.4% 일본 34.7%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발족한 보건의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보건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도록 노력하라”고 역설했다. 李源炯(이원형·한나라 비례대표) 의원도 “현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이 의약분업 이라고 전제하고 보건의료개혁 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의 한시적인 기구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 법률적 기구로 상설화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