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빈곤층 일벌백계 중벌을”
원칙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빈곤층은 소외되고, 가짜 빈곤층은 놀면서 편하게 지내도록 돼 있다며 여야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이구동성으로 정부 당국인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지난 3일 孫希姃(손희정·한나라당. 전국구)의원은 복지부 감사에서 “노인가구에 교육비 공제가 웬말이며, 노숙자, 쪽방 거주자에게도 도움이 필요한데도 제외시킨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구 생활보호법의 생활보호대상자보다도 대상 숫자가 줄어들어 수급자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孫의원은 “4인 기준 최저생계비 93만원에서 의료보험비, 교육비, 시청료 등 20만원을 공제한 73만원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尹汝雋(윤여준·한나라당)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수급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해 30%에 불과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가짜 빈곤층에 대해선 일벌백계의 중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자료로 확인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尹의원은 복지전달체계를 현재 “정책은 복지부가 세우고 집행은 자치단체가 하는 이원구조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으로써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가 이루어져 자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고 밝혔다. 高珍富(고진부·민주당, 서귀포 남제주군)의원은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 생계비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장관에게 답변을 촉구하고, 자활 사업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단순노무 중심의 사업이외에 다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金泰弘(김태홍·민주당, 광주 북구을)의원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전체의 50%가 이혼을 했는데, 이유가 환자 혼자만의 세대여야 의료급여 1종혜택을 받아 의료비 전액을 보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金의원은 “이 법의 시행과 더불어 우리사회일각에서 가족해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며, “구 생활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을 한 가구로 정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