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면세마 24% 치주 소파술 17% 치과침윤마취 29% 치석제거 14% 건강보험심의 조정 委 접수당단가 55.4원 확정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가 55.4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1월1일부터 치과병·의원 초진료가 8천4백원, 재진료가 5천3백원으로 각각 인상 됐다. 보건복지부는 구랍 26일 복지부 대 회의실에서 건강보험심의 조정위원회 위원 2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의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55.4원으로 하는 1안(7%인상)과 수가를 동결하는 2안을 놓고, 1안을 채택하려는 의약계대표들과 2안을 관철 시키려는 시민단체간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논란 끝에 투표를 실시, 12:8로 제1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치과 병의원 초진료가 7천4백원에서 8천4백원으로 1천원 오르고 재진료도 3천7백원에서 43.2%오른 5천3백원으로 인상됐다. 치협은 이번 초·재진료 인상이 의과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의보수가 인상율의 전체 평균은 7%이나 현 수가의 원가 보전율이 크게 낮았던 치과분야의 수가는 차등인상 돼 상당부분 현실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사선진단은 치근단의 경우 24% 인상된 2천2백40원으로 확정됐다. 마취료 부분에 있어 치과침윤마취(1/3악당)는 29%오른 8백80원으로 결정됐다. 치과처치 수술료도 상당 폭 인상됐는데 보통처치(1치 1회당)가 23%올라 7백90원으로, 즉일 충전처치(1치당)도 6천3백50원으로 24% 올랐다. 수술후 처치와 치주조직 처치항목의 경우 치면세마(1/3악당)가 현 수가 대비 9백60원에서 24%오른 1천1백90원으로 결정됐다. 치석제거는 (1/3악당) 14% 뛴 5천7백20원으로 확정 됐다. 구강외과 수술부분은 발치술(1치당)의 경우 유치만 16% 인상됐을 뿐 나머지 전치 구치 난발치 모두 24% 올랐으며 매복치 역시 24% 인상 됐다. 치주질환 수술은 치주소파술(1/3악당)이 기존 8천5백10원에서 9천9백70원으로 17% 인상됐고, 치은 박리 소파술(1/3악당)도 기존수가 3만2천40원에서 22% 오른 3만9천1백20원으로 최종 인상 됐다. 특히 충전물와 동형성은 난이도에 따라 재분류 돼 보존치료 영역의 수가산정 문제점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는 고시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와 관련"이번에 확정된 점수당 단가 55.4원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요구한 현 수가대비 16.5%를 인상하는 점수당단가 60.3원에는 못 미치지만 상대가치 수가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복합단가가 도입 되지 않아 다행"이라며 “앞으로 그간 연구보고 되었던 최종 상대가치 점수로 가야하며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점수당 단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金洸植(김광식)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점수당 단가를 결정키 위한 심의과정에서 시민·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심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힘든 상황속에서 다행이 점수당 단가 55.4원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며 “그 동안 상대가치개발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상대가치개발 실무위원들과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치정회 및 모든 회원들의 격려에 감사한다고 했다. 李起澤(이기택) 요양급여 비용협의회 위원장은 “상대가치제도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계약제를 도입한 원년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1월1일부터 상대가치 수가제도가 시행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의약분업 및 의료제도의 변환점에서 치협을 믿고 성원해준 회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 李 위원장은 또 “보건의료 의약계 전 단체들 역시 믿고 맡겨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은 이번 정부고시가 시행일 임박한 구랍 30일 발표된 관계로 회원들의 혼란을 우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목록 주요내용△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금액△ 치과치료 재료품목의 상한금액목록△ 미결정행위의 결정항목 등을 수록한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목록표 책자와 본인부담금 안내문을 긴급제작, 6일경 전 회원들에게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