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지난해 26일 건강보험심의 조정위원회를 열고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를
정부안대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복지부 장관 퇴진운동과
보험료납부 거부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건강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등 8개 시민·노동단체는 구랍 27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상대가치 수가제도 도입에 대한 불법적인 심의조정위원회 결정에 근거하고 있고
심의조정위원회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정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8개 시민단체는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줄곧 의료계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어 장관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최 장관 고발과 퇴진운동을 벌이고 보험료 납부 거부운동을 펼치는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