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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 되는 불소화 논쟁 
종지부를 찍는다 
美 텍사스주 산 안토니오 사례

관리자 기자  2001.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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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텍사스주 산 안토니오(San Antonio)시에서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市가 불소화사업을 받아들이는데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66년과 85년도에 이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기회를 불소화 반대주의자들에 의해 좌절된 적이 있는 이 市는 빈민구호단체 등의 힘을 등에 업고 드디어 정식 사업으로 이 불소화사업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96년부터 불소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포항에서 일부 환경론자들이 뒤늦게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어 미국의 산안토니오시의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 소개된 뉴스는 엑스프레스 뉴스"의 재임 카스틸로(Jaime Castillo) 기자와 댄 쉴러(Dane Schiller)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다. 공무원 반대 불구 시민투표로 전격 실시 “다른 보수 도시에 영향 미칠 것” 시민공감대 얻어 문제 해결 사례 30년 이상 좌절 겪고 시민 투표 결과 불소화 찬성 시 전체 35개 정수장에 불소 첨가 시설 설치 최근 산 안토니오 익스프레스 뉴스(The San Antonio Express-News)에 따르면 산 안토니오 시민들은 투표결과 수돗물 불소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동안 공중 위생 공무원들에 의해 30년 이상이나 좌절됐던 산 안토니오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산 안토니오시는 지난 1966년과 1985년 두차례에 걸쳐 이미 수년간 불소화를 시행해오고 있는 뉴욕, 휴스턴, 달라스 등 미국의 주요 시와 연합을 맺는 것을 막아왔던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시청 공무원들은 매년 상수도원에 15만1천갤런의 불소를 쏟아붓는데만도 12∼18개월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에드 가르자(Ed Garza)시의회 의원은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캠페인에 나섬으로써 산 안토니오시가 중요한 문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산 안토니오시에서의 수돗물 불소화 승리는 다른 보수적인 도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진지한 토론의 장을 여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자들은 말했다. 가르자 의원은 “이런 형태의 국민적 공감대가 지역사회에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표결과에도 불구하고 불소화반대론자들은 반대운동을 계속 벌일 것이라고 협박했다. 전 산 안토니오시 의원이자 주의원이었던 두트머(Helen Dutmer)씨는 “불소화선거의 합법성을 묻기 위해 국가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여러 방면에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몇 달 후, 州 지방법원은 불소화 반대자론자들이 불소화선거를 멈추게 하기 위해 제기한 비슷한 소송사건을 기각했다. 두트머씨는 “우리 서로는 상대방이 무엇을 마실지를 명령할 권리는 없다”고 말하고 “무엇을 먹을지를 명령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유를 감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트머 자신은 “시판중인 생수를 마시거나 집에 불소를 여과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 불소가 포함된 상수도를 마시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에서는 법정공방으로 인해 수돗물불소화 계획이 늦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1954년 샌디에고시 지방자치법이 불소화를 위해 시 재원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서 시작한다. 그러나 지난 9월 법정은 이 재원이 불소화를 실시하기 위해 자선단체에서 기부한 돈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州 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밝히고 事前規制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국민투표를 위한 작업은 거의 2년전부터 지원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시작됐다. 하워드 피크(Howard Peak) 시장은 “의사들로 하여금 가가호호 방문하게 하는 것은 불소화를 위해서는 고무적인 일일 것”이라며 “보건공무원이야말로 불소화캠페인을 위한 믿음직한 주창자”라고 밝혔다. 대다수의 의사들은 Bexar 카운티가 불소화를 실시함으로써 매년 보험의료급여비에서 1백만달러 가량을 절약하고 치아우식증의 발생율을 40%가량 감소시켰으며 이는 텍사스의 다른 시들보다 높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어린이문제를 위한 지역참여단체인 아이들을 위한 전망"의 대표인 바레칠로(Peter Vallecillo)씨는 “초창기에는 지역사회에 불소화에 대한 이점을 알리기 위해 세운 전략과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85년에는 교육적 요소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빈곤자단체에 대한 구제활동으로 인해 85년 당시에 주변에 머물던 `공중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연합(COPS)"같은 영향력있는 대도시 중심 빈민거주지역단체로부터 사업승인을 이끌어냈다. COPS의 모라도(Teri Morado) 집행위원은 “우리는 불소화논쟁이 승리를 거둬가고 있어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실패했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