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처방진료료 인상 유도 의약분업과 관련해 임의분업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의료기관들이 약의 직접조제보다는 처방전 발행이 유리하도록 처방전료를 대폭 현실화해 의약분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가 일본의료제도와 의약분업 연수를 위해 일본을 방문, 그 결과를 소개한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3년까지 평균 0.5%수준에 머물렀던 의약분업 처방전 발행률이 99년말 현재 34.8%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96년부터는 매년 4%이상의 처방전 발행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머지않아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이 처방전 발행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지난 74년도에 처방전료를 5배 이상 인상하고 지난 81년부터 보험약가를 18%인하 했으며, 매년 5~10%를 계속 내리는 등 의사나 의료기관들이 볼 때 약의 직접조제보다 처방전 발행이 유리하도록 약가는 인하하고 처방전료는 현실화한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문부성이 지난 91년에 대학병원은 50%이상 외래처방전을 발행토록 지시한 것도 일본의 의약분업이 확대되는 촉매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일본 후생성은 의약분업에 대한 뚜렷한 3가지 정책방향을 갖고 있다.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어느 정도 제한함으로써 원외처방전을 유도하는 방법(처방전 발행료 대폭 인상 →처방전 발행 증가)을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의사들에 적용되는 세제에 있어서도 종전에 일률적으로 많이 적용했던 관행에서 탈피, 5단계로 분류해 축소 조정했다. 약사와 관련, 일본은 약사를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지난 92년부터는 의료인으로 인정했으며, 장기투약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엔 약사의 의약품 상담기능을 보험수가로 보장하는 등 약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 시범사업 실시를 비롯 의약분업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85년부터 전국 8개 지역을 의약분업시범실시지구로 설정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편, 약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는 의약분업 대 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90년부터는 지역의 모범적인 약사업무를 행하는 약국을 `기준약국"으로 선정, 가능하면 주민들이 기준약국을 선정해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