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회원도 주의 요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와 실사를 대폭 강화할 태세여서 치협 회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1일 의약분업과 관련, 치협에 공문을 보내 관련법과 기준으로 정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 약품비 감소의 기대 효과가 빗나가고 있다며 심사업무와 실사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허가된 효능효과를 벗어난 처방과 적절하지 못한 다종 처방,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 약제의 보험급여 처방 등 부적정한 처방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심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적정 처방유도와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억제를 위해 의료기관 처방내역과 관련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또 시정되지 않은 기관은 현지 확인 실사와 현지 지도 감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崔善政(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과잉진료, 과잉투약시 엄격한 심사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어 심평원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