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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분업 포함여부 안개속
입장 제각각

관리자 기자  2001.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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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약사회·의협·한나라·민주당 주사제가 분업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 복지부와 의협은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과 약사회는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당론이 확정 안된 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등 임시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 처리를 놓고 한치앞을 예상못하는 안개속에 휩싸여 있다. 복지부는 보험재정문제와 선진국에서는 주사제를 포함시킨 국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주사제 제외방침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의협은 주사제에 대해 “주사제는 즉각적인 효과를 필요로 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약사회의 경우 분업 불복종이라는 배수의 진을 친 가운데 주사제 분업 포함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혼란스럽기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원들은 일단 의약품 오·남용문제를 막아야한다면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현재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의원간 상충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형편이다. 주사제의 분업대상포함 여부 결정은 오는 16일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며 각 위원간 입장차가 큰 만큼, 결국 표 대결로 결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