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균 의원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에 따른 재정적자를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모두 떠 넘기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시균 (朴是均·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9일 제218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을 추진하면서 직장의보와 공·교의보의 재정을 통합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21.4%나 올려, 공·교보험료율 3.4%로 맞추는 것과 비교해
직장의보 가입자가 공단의 재정 적자분에 대한 부담을 거의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직장의보의 적립금은 현재 5300억원정도 있는데 올해 공교 예상 적자분 935억원을
직장근로자에게 부담케 하려는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2년
1월부터 지역의보와 직장의보간에 재정통합이 이루어지면 유리알 같은 직장근로자들은
적자에 허덕이는 의보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또다시 희생을 강요당할 것이라며 최선정 복지부
장관에게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