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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변성 많은 정부 정책속에
치과계가 해야 할 일

관리자 기자  2001.0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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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큰 줄기를 가지고 전반적인 의료제도 및 제반 정책들을 혁신에 가깝게 개선, 보완해 나가고 있다. 그 와중에 가장 민감했던 분야는 의약분업 및 상대가치수가제도의 도입이었을 것이다. 지난해에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사단체와 약사회가 팽팽하게 대립돼 왔고 정부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못잡았다. 최근 들어서는 상대가치수가제도가 수년간의 연구 노력한 결실을 맺고 있다. 그동안 치과계로서는 원가보전은 고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수가비율을 제대로 잡아나갈 수 있는 이 제도의 도입에 희망을 걸었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먼저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를 착실히 해 왔던 치과계로서는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내심 환영해 왔다. 실제 제도가 실시된 후 치과계는 표면적으로 인상된 것보다 실질적으로 오른 비율이 훨씬 높았다. 치협 집행부가 수년간 노력한 결과를 비로서 얻어낸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도 부정 일색이다. 그리고 자신의 부정적 견해가 진실인 양 인터넷 상으로 전파시키고 있다. 보철, 교정치료가 급여화될 것이라는 등 기우에 지나지 않은 사실을 꽤 그럴듯하게 퍼뜨리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치과수가가 너무 인상되면 재정이 고갈되어 결국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냐는 지나친 우려를 하는 회원들도 있다. 그만큼 회원들이 그동안 너무 피해의식에 살았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치과계의 상대가치수가로 인한 인상 폭은 아직도 원가보전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치협의 설명이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향후 2년간 원가보전율을 단계적으로 100%가 되도록 해 주겠다고 발표한 점을 상기할 때 치과는 이제 원가보전율의 90% 선에 왔다고 할 수 있다. 의과의 당시 수가가 원가에 비해 80여% 수준인데 비해 치과의 수가는 훨씬 낮았기에 이번에 많이 인상됐더라도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엇이 불안케 하는가. 우선 각 지부에서는 회원들에게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대전환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상세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치협에만 맡기지 말고 각 지부가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 치과계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치과수가가 높아졌다고 정부 재정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차라리 앞으로 무엇을 좀 더 보완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힘을 합할지 등에 대해 걱정할 일이다. 다시말해 최종 상대가치 점수가 반영되도록 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조금 이상하다고 치협에서 노력해 온 일들을 폄하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아무도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에서 이득을 볼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급변해 가는 의료환경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헤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