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감사원에 간섭” 논란일 듯
주말께 감사결과 나와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의약분업과 관련된 책임을 물어 복지부 실무책임자를 문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이 책임자 처벌반대 입장을 공식표명,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의약분업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정책추진과정에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실무차원의 정책집행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고 田溶鶴(전용학) 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모든 것을 공무원에게 떠넘긴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결과를 확정하는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주말쯤 예정된 가운데 집권 여당의 입장이 나와 감사원을 간섭한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힘있는 집권여당이라는 점에서 감사결과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 감사원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당 확대회의에서는 또 5월말께 정부의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안정화대책이 발표된 시점이고 감사결과도 지금 취합 중인 상태에서 공무원 문책 얘기가 나오는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