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회장 金仁燮·이하 건치)는 최근 스케일링 보험급여를 축소한다는 복지부의 정책에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라며 국민 구강보건을 위한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건치는 최근 스케일링이 보험재정의 악화 원인인 것처럼 단정, 단순 스케일링 비용 전액을 본인에게 부담시키려는 복지부의 정책은 ‘억지"를 넘어 ‘무지"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건치는 복지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치주질환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많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예방과 조기 치료에 필수적인 스케일링을 제외한다는 것은 보건학의 기초도 모르는 우매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치 관계자에 따르면 “스케일링에 대한 보험급여를 줄여서 모아지는 재정으로 과연 전체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에 쓰여질지 의문이다"며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줘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 경제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치 관계자는 “정부는 지역의료보험에 50%의 국고보조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의료보험 적용의 축소에만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 구강보건에 역행하는 스케일링 보험 급여 축소에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