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 대한의사협회는 현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들에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적극 제안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자료를 최근 복지부에 제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험재정안정화대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면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민간의보를 활성화시켜 공적의보가 보장하지 못하는 재난성 질환 등의 보장을 강화시키면 의료기관은 보다 많은 민간보험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의협은 또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공적보험과 경쟁을 유발해 공적보험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들의 기대수준도 높아져 민간보험과 균형유지를 위해 적정한 급여범위의 조정 및 재정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은 “민간의보가 활성화되면 이같은 긍정적 효과이외에 의료보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저소득계층의 민간의보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차등화로 국민 계층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의료비 증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따라서 “민간의보 도입 전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 의료서비스 질 등 공적의보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적의보와 민간의보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고 합리적인 산정기준 개발을 통한 적정 급여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적의보가 한계에 이르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진 만큼 정부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