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신문인 조선일보가 지난 1월 21일 올해 건강보험료를 5% 올리고 의보수가는 3% 안팎으로 내린다는 보도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서둘러서 해명자료를 내놨다. 해명자료에서 복지부와 재경부는 “건강 보험 보험료와 수가는 지난 19일 발효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복지부내에 설치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면서 “아직 건강보험정책심위 위원선정 단계여서 첫 회의도 열지 않은 만큼 보험료의 인상폭과 수가 인하 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간 직후 복지부와 재경부에는 의료인 단체 및 의료인들의 항의가 빗발쳐 복지부와 재경부가 서둘러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 졌다. 이번 조산일보 기사와 관련 일부 의료인들은 건강보험수가 문제로 치협 등 의료계가 예민하게 지켜보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사전에 여론을 떠보기 위한 고도의 술책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