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장관 “선행하는 모범단체” 삭감율 정하고 급여비 삭감 않겠다 20일 치협회장단과 조찬간담회 가져 심사평가원이 급여비 삭감율을 사전에 정해놓고 삭감하는 행태는 사라질 전망이다. 치과의사나 치협의 대 국민 봉사활동은 앞으로 복지부와 공동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됐다. 李泰馥(이태복) 복지부장관과 치협회장단간 조찬 간담회가 지난 20일 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李 장관은 “장관취임 후 심사평가원 관계자에게 급여비 삭감율을 미리 정해놓고 삭감하는 것은 의료인들로부터 정부가 불신을 받는 등 문제점이 많은 만큼, 이를 해선 안된 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李 장관은 “급여비 심사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이며 정확한 의학적 임상소견에 따라 청구된 급여비가 삭감돼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李 장관은 특히 “저수가체계를 의사들에게 계속 강요할 수 없고 일정수가가 돼야 의료의 질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의 대 국민 봉사활동과 관련, 李 장관은 “치과의 경우 국민정서가 크게 나쁘지 않으며 치협은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단체” 라면서 “치협에서 국민을 위해 선행하는 단체나 개인의 정보를 준다면 복지부와 함께 대 국민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李 장관은 이같이 “의료인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를 홍보할 때 국민들로부터 도덕성과 신뢰성이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 협회장은 이와관련 “대 국민진료봉사는 우리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며 “치협은 그 동안 장애인진료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장애인 진료망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李 협회장은 또 “우리 나라에는 존경받는 직업군이 없다”면서 “의사들은 서비스한다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몸을 낮춰 다가가야 한다”고 피력하는 한편, 치협은 위생사나 기공사 등을 존중해주는 서로 존중하는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林炯淳(임형순) 부회장도 “오는 27일 치협이 의료계 사상 처음으로 `장애인 먼저 치과인 윤리강령"도 제정한다”고 밝히자 李 장관은 깊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건강보험재정문제와 관련, 李 장관은 “건강보험 누적적자가 현재 2조3천억원이고 고가약 처방이 많아 약제비가 급증하고 있고 치과의 경우도 이달 들어 급여비가 40% 증가한 상태”라며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도 이점을 고려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李 협회장은 “보험료를 올리면 국민정서가 문제고 건강보험수가를 내리면 치협등 의료인단체가 저항할 것”이라며 “정부가 잉여 세금 등 정부 지원금을 더욱 늘려서라도 보험재정을 안정시키는 단안을 내릴 때” 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신용카드를 사용치 않는 병^의원의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鄭在奎(정재규)부회장은 “국세청을 방문해 확인결과 치과의 경우 민원이 많지 않은데도 중점관리대상에 넣는 등 너무 針小棒大(침소봉대) 해서 의사들을 부정적 측면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金洸植(김광식)부회장이 “대통령직속 의료발전특위는 언제 가동될 것이냐”고 질의하자, 李장관은 시민단체 한곳에서 위원교체를 시사해 늦춰지고 있는 만큼, 곧 가동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李장관은 복지부내 각 부서간 업무가 중첩되는 것이 많아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빠른 시일안에 이를 개편할 계획이며 3월안에 복지부 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